제9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17-11-27 _ 제324회 제4차 본회의 _ 외부 경기연구원과 함께 여러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제324회 제4차 본회의(2017.11.27.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그리고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와 2층 버스를 비롯해서 버스체계의 개편을 위해서 추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10억을 들여서 교통국이 했습니다. 외부 과 함께 여러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왜 합니까?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도입사례에 시사점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와 인천시 준공영제 10년 가까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 데 따른 시행착오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급한 MOU 체결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다한 표준운송원가 및 불투명한 산정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운영사와의 협상카드가 부재하다. 이 말은 뭐냐면 협약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갑인데 결국은 통과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버스업체가 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표준운송원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상카드를 갖고 협약을 꼼꼼히 챙기고 완료한 후에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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