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진호 위원 자, 중장기계획에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농업수출 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중장기계획에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농촌여성신문 사설에 보면 7월 16일 자입니다. 제일 먼저 “해외농업 민간부분 역할 늘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농작물 수출로만 국한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 경기농업이 이제 농업을 수출하는 시기가 도래돼서 그쪽으로 넓혀 나가자 하는 부분 쪽이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온난화 등 병충해, 가뭄 또한 집중호우, 폭설 이것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에 겨우 몇 자 적어놓은 것이 상황실을 설치하겠다, 벼 품종 몇 개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등등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해서
에서 발간한 “기후변화에 따른 부의 변화”라는 책을 보시면 우리 이상기온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농업분야로부터 시작해서 책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두 가지를 중장기계획에 넣어주시되 자, 아까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께서 우리 기술원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개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터졌어요. 원장님, 여기 우리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얼마 가지고 지었습니까? 얼마 들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36억 가지고 지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도비 50%, 국비 50%죠.

… (중략) …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하러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뭔지도 지금 모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잘 모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잘 모르면서 지금 제출해 주신 거죠?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8년 2월 달에
에서 경기도에 연구보고서로 내준 거예요. 이걸 종합대책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FTA 관련한 종합대책이 6월 달에 세워져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답변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6월 달 맞습니까?

… (중략) …

○ 정재영 위원 저는 이 세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서, 사적으로 가서도 보고 했는데 제가 1990년대 중반에 한 번 러시아 가서 또 저 노르웨이 또 얼마 전에 독일을 제가 두 번 다녀왔고요. 이것이야말로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도 빨리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시민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농장을, 그렇게 봤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인 것은 농사짓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그 농장을 조성해 주는 것은 국가가, 지방정부가 일부 다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독일의 예를 들면 클라인가르텐이라고 작은 농장을 뜻합니다, 그 말이. 거기를 가보면 2차 대전 후에 아주 피폐해진 그런 주민들의 생활상 또 내지는 건강을 생각해서 독일에서 그런 것이 많이 생겨났는데 한 1만 평 내지 2만 평 되는 부지에다 한 개인당 50평 내지 70평 정도 분양합니다. 영구분양을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연간 70만 원, 8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그거에 따라서 조그마한 6평, 7평 되는 움막을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로 다 내주고요. 화장실, 공동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회의장 마련해 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도시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자기 스스로 농사를 어떤 것을 짓듯이, 꽃을 기르면 꽃을 기르고 채소를 기르고 또 아니면 과수도 기르고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민을 위한 조그만 휴양공간입니다. 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요즘에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 또 학교는 주 5일 근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남는 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도시민들이 스스로 와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자급자족을 하고 또 자기의 건강도 지키고 또 도시의 푸르름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일에 가서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하나의 도시를 조성할 때는 그 근방에다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1만 평 내지 2만 평의 클라인가르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아파트만 있으면 숨이 막혀 죽습니다, 회색빛 속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도시와 함께 주변에 이렇게 어우러지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민농장 클라인가르텐입니다. 그냥 보시지 않고 단순하게 주말농장, 텃밭 이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난 얘기입니다. 때도 한참 철 지난 얘기입니다. 이제는 좀 새롭게 하시는데 한번 금년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가 보세요. 작년에 제가, 금년이에요, 금년 5월 달에 제가 도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시군의 농업과장들 여덟 분, 열두 분 해서 제가 도시개발공사 직원과 함께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제도이고 제가 따라서 각 지역에 이게 어디에 설치할 데가 있는가 해서 안성, 양평, 가평, 여주, 이천 현지에 가서 시장님들도 좀 뵙고 이것을 꼭 설치하자고 제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혹시 모르시면 우리
에 클라인가르텐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꼭 한번 같이 현장을 가서 보시고 개발하면 새로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도시농업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라든가 시민농장 조성에 관련된 것을 전부 저희들이 조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시민농장이 건설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지금 마침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계획이 그렇게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무리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북한 농업기술 지원과 해외 농업기술을 교류하겠다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