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중간보고에서 이런 검토를 했어요? 이걸 문제제기 했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중간보고가 정식으로 보고서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중간보고 회의록식, 회의하는 상에서 이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유의를 합니까? 용역이 부실하면요, 용역기간 늘려서라도 제대로 용역 만드세요. 7억 5,000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계획이 추진되면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몇천억 낭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용역보고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이걸 근거로 제시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일산에 2배 규모로 짓겠다는 게 JDS예요. JDS가 없는데 그럼 일산에 2배 규모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교통수요나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잘못된 용역보고서는 경기도 전체에, 용인경전철도 마찬가지인데
이 타당성조사 했는데 지금 터무니없이 불일치해서 지금 난리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이나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어디 기관이 있으면. 앞으로 내실 있는 용역,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강구해 주세요. 연구원 징계든지 용역업체에 대한 도 용역입찰 제한을 3년 이상 제한하든지 해서 책임을 져야죠. 집행부가 하고자 하면 하고자 하는 대로 용역이 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3초밖에 안 남았네.

신분당선 어제 갔다 왔는데요. 신분당선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1년에 40.9%, 2012년도에 36.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시협약의 1/2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가관인 게 뭐냐 하면 지금 타당성이 있다던 신분당성, 기재부가 이거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건데 지금 예측치의 40%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적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0% 넘어야만 정부가 부담하는데 그 선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00%를 업체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50% 달성하려고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니 참 우스운 꼴입니다, 이게. 왜 신분당선을 이야기하냐 하면 GTX 노선과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신분당선 지금 연장구간 플러스 신분당선 3차 계획하고 하면 일산선과 이어지면 거의 일치합니다. A노선, 제일 타당성이 좋은 A노선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신분당선도 1/2 꼴인데 과연 GTX가 이 똑같은 경쟁노선하고 붙었을 경우에 두 노선이 다 망하는 꼴이에요. 만성적자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신분당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GTX도 이런 문제 생기겠다는 것을 집행부가 파악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신분당선은 예측보다 안 나와서 지금 신분당선주식회사에서 어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상당히 1~2년 이내 수요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선 중복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부고속철도하고 가면 경부선 노선이 중복이냐, 고속도로하고 일반국도하고 노선이 중복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별로 철도라든지 간선교통이라든지 고속교통의 기능이 있는 거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