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의원연구단체나 이런 다른 단위를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접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먼저 계속 이런 논의, 도시공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이게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수익성과 공공성이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공사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조직이 유지가 되고 수익성도 나고 특히 시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 없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외부환경으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수익성도 줄어들고, 이런 수익성에 관한 논의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수익성 논의도 있지만 도시주택정책에 대한 공공성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공공성 논의가 좀 더 앞으로 더 많이 되고 이것이 수익성 논의 랑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해결방식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장님이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예를 들면 아까 업무협의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공공성 도시주택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도시공사에 전달되고 있는지 일단 그것이 먼저 우려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정례적인 회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만나고 또 그 사안이 광교신도시에 국한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사안별로, 특히 임대주택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건설 관련해서 분양 대형주택 에너지 절감비율이 소형 임대주택 에너지 절감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차별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아까 말한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임대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이 될 임대주택 말고 실제적으로 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전세ㆍ매입 임대사업도 전체 물량 자체가 워낙 부족한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작년 행감 때는 예를 들면 전세임대주택을 전세할 때 전세가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좀 높은 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그 조치결과를 받았는데 사실 조치결과가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도의 감사가 필요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자료도 보면 주거취약계층이나 도시재생 등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연구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에너지절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떠나서 이런 쪽에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의 주택정책, 도시정책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에 얼마만큼 전달되고 있는지, 협의시스템이 이것은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 그것은 정말로 자의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을 갖추고 만나셔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도시공사의 공공성에서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정부나 도가 저희들에게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그것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적자가 나서는. 아무리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적자가 나게 되면 결국 그걸 도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시공사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개발사업 치고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 최재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해서 말씀하셔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SH공사랑 비교를 해도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성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공성에 대한 논의들만 가지고서는 경기도시공사가 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성 논의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