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3쪽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77개 시내ㆍ외 버스업체의 버스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에 79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 및 재무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통한 운송수지 분석과 평가를 반영하고 재정지원의 검증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정지원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를 근거로 하반기 재정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BMS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한 버스행정 추진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의 느린 속도, 사용불편, 입력의 다양성 부족 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고 버스행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BMS고도화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이행 후 19년 6월 BMS고도화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과 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에 작년에 2,063억 원에 이어 금년에도 2,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ㆍ인천ㆍ서울ㆍ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 협력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재정보전율 산정과 함께 도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과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도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버스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으로 306명의 운수종사자를 신규로 양성하였고 수료자 중 21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하반기 300명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안전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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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특별교통수단 167대에 대한 도입비를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824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118대의 도입비를 지원하고 운행 중인 저상버스 1,576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35쪽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일ㆍ시간대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를 16개 시군 27개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 이천 등 7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택시도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7개소가 지정되었으며 향후 지정 고시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36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따라 도민 피해 최소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버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출근시간 혼잡노선 대상 예비차 투입, 배차시간 조정 등을 통해 광역버스를 확대 투입할 계획이며 차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당초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제품개발 및 설치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기청정필터 설치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 시내버스 2,200대에 설치할 예정이며 경유 시내버스의 공회전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반기 시내버스 2,100대에 공회전제한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전기버스 효율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2027년까지 경유 시내버스 대폐차 4,092대를 대상으로 CNG,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부터는 교통국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39쪽 근로시간 단축 대응과 시내버스 운행 대책입니다. 금년 7월부터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와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탄력근로제 한시적 적용과 계도기간 도입 및 처벌유예 조치 발표로 당초 우려한 버스 운행차질은 최소화되었으며 평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 중에 있으나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현행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만 2,892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대규모 운행차질과 인건비 부담에 따른 업체 경영악화와 노사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요금현실화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 수립을 통한 공공지원확대 또 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현 수준의 운송수준을 유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에 재원분담 또 인력양성 등에 대한 도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며 중복ㆍ굴곡노선의 합리적 개편조정을 통한 운행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확충을 위해 운수종사자 통합 채용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총 8,800명 규모의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운수종사자 임금 감소분 보전과 도내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충하고 새경기 준공영제 등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