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_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있지만 그중에 연구원으로 있는 경기연구원이나 기타 가족여성연구원이나 이렇게…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융기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 나름대로는, 저 또한 그런 희망을 품고 싶기는 한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나 그간에 저는 또 2년 동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융기원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도 제가 융기원의 전체적인 설립부터 지금까지의 예산 추이를 자료요청했습니다. 초기에 2008년 처음 경기도가 지원할 때 35억으로 시작을 했죠. 그건 협약에 의해서 그 당시에 경기도가 협약문에 의하면 첨단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서울대와 같이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7년 동안 35억씩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과학기술위원으로 왔을 때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어요. 그 시점에 안타깝게도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필요성,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의회, 경기도, 또 각 도민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안타깝게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그 과정이 거의 2년이 지속되면서 말씀하셨던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능한 연구인력들이 조직의 안정, 연구의 지속가능함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나가시고 또 그러다 보니 여러 성과들 당연히 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또 예산도 계속적으로 편성되기 어렵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됐던 점들이 있어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책임이 저는 융기원 자체만의 책임도 아니고 저희 의회나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 과학기술에 대한, 특히 융기원은 정관이나 조례에도 있듯이 차세대 신산업에 대한, 차세대의 어떤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신산업에 대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산업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또 과학기술 역량을 증진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갖고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짧은 기간에 기업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정도의 그런 인식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단기과제로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는 기관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게 경기도나 또 일부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출직이고 또 경기도지사도 선출직을 하다 보니 결국은 짧은 기간에 어떤 성과들을 내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걸 근거로 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융기원의 정체성은 연구원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신산업의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본래의 정체성을 좀 더 의회나 경기도나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힘이 들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그중에 연구원으로 있는 이나 기타 가족여성연구원이나 이렇게 연구원들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운영비 지원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걸 토대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연구도 있고 장기간으로 몇 년이 걸려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빵 터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단순히 결과가 1년이면 나올 수 있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모두가 똑같이 공감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게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 노력은 또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경기도의회와 같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지난해죠, 조례가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서울대와 경기도가 공동법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안정에 있어서는 예산과 조직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노력은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노력을 더 하고 계시겠지만, 그건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조직인력에 있어서 보면 계속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50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원은 지금 현재 39명.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공동법인으로 출범식을 하고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협의는 다 잘 되고 있나요? 채워질 건가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네, 아마 뽑을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 원미정 위원 아니, 기대 말고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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