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입니다. 조직개편이 10월 1일 되면서 공유경제국에서 이관된 사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23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약 200명 하면 400명 정도 블록체인 인력 양성 교육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창업모델과 사회혁신 분야의 아이디어를 실증하기 위한 블록체인 해커톤 행사를 금년 8월 29일 날 해서 우수팀 6팀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행사와 커뮤니티 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3기 위원회도 구성해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위원장 포함해서 총 스물네 분의 위원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업종 간 융복합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7개 과제를 선정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사업 육성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10월에는 융복합사업 수혜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2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경제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입니다. 도-시군의 경제정책 연구 관련 기관 간에 시군과 연계해서 도의 시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도의
, 일자리재단, 경제과학진흥원, 경기TP와 대진TP 그리고 차세대융기원과 나노기술원이 참여하고 시군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실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의 상생경제연구실과 정책과제를 협의했습니다. 협의한 주제는 지역화폐 발전방안, 공공임대상가 공급계획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합리적 인사시스템 운영 방안 그리고 생활임금의 산정문제,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경제현안에 대한 간담회, 그 밖에 경제단체와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관련된 실적입니다. 첫 번째, 노동권익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협의 이행했습니다, 인력과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4개 반에 10명의 인력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이양을 건의했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동감독권한의 이양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취약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노사협력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28주년 세계노동절 그리고 체육대회와 가족음악회 등 5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임금체계의 컨설팅, 아파트 근로자의 노무관리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서 노사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5명의 마을노무사분들을 모셔서 노무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총 2,74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노동현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에 세워 주신 5억 원으로 근로시간 단축제,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노동현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중략) …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연구기관조차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정원 문제는 저희가 박사급 정원 8명이 미충원 상태인데요, 차세대융기원. 곧 공모를 해서 충원을 할 겁니다. 그동안 리더십이 바뀌고 이러면서, 우리 리더십이 아니라 그쪽 차세대융기원이 공동법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됐고 또 민선7기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의 정책이 늦어져서 못 했는데 그건 곧 하겠습니다, 8명.

○ 김장일 위원 네,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연구원들이 공모를 해도 아마 안 올 겁니다. 이분들이 석박사인데, 대부분 연구원들이 석박사 아닙니까? 이분들 급여가 2014년에는 연봉 5,300이었어요. 우리
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는 연봉인데 금년도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0만 원이에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연구원 평균 연봉이요?

○ 김장일 위원 네. 그러니 그 연구원 석박사 되시는 분들이 우리 미래산업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여기에 와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거고 연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분들의 명예도 있지만 연봉이 적기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 (중략) …

○ 김지나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생활임금이 시작됐죠?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6년에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의 50%와 생활물가 60%를 반영해서 생활임금의 수준을 결정했는데 그때 결정할 때 2019년에 우리가 1만 원 간다라는 부분을 이미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상률도 12.5%로 딱 고정해서 내년이면 1만 원이 달성됩니다.

○ 김지나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사실 생활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하려면 최저임금이랑 별개로 경기도에서 적정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이만큼의 임금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기준이 있은 다음에 생활임금이 나와야 됩니다.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느 수준에서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수준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경제발전이 어떻게 될지,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에 따라서 저는 달라지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페이지에 보니까
상생경제연구실 정책과제 협의 해서 생활임금 산정을 넣어두셨더라고요. 이게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경제노동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