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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02-13 _ 제33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_ 전년도에 사실은 경기연구원에서 민원ㆍ여권 업무에 대해서 수원시로다가 이관하는 게…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9-02-13 _ 제33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_ 전년도에 사실은 경기연구원에서 민원ㆍ여권 업무에 대해서 수원시로다가 이관하는 게…

제33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9.02.13.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서현옥 위원 좀 미리미리 소통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몇 개 이상은 접수가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말씀드리면 서너 개씩 이렇게 접수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사실 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접수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권금섭 네,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사실은 에서 민원ㆍ여권 업무에 대해서 수원시로다가 이관하는 게 맞다는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월 1일부터 수원으로다가 이관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남윤수 위원님, 열린민원실장 남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업무 이관 추진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도지사님 결재를 받고 수원시와 의정부와 실무협의까지 했는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시군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다. 즉 별도 정원도 주지도 않고 예산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장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한데 하루에 한 200여 명씩 넘게 오는 민원인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외교부 대행사업으로서 외교부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액이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한 발급수수료 지자체분이 지금 현재 22%인데 50%까지 늘려 달라,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수원시와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수원시하고 의정부시하고는 소통을 했는데 수원시나 의정부에서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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