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저희 경제노동실 12개 과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요가 있을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을 책정해 놨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미처 못 했거나 아니면 매년 하던 사업들, 그런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저희 경제정책과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위원회 운영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 사업도 거기서 집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하면 집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풀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회의수당 지급 그다음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뭐 이런 집행잔액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31개 시군의 아주 전략적인 자기들의 어떤 정책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할 거고 고민도 할 건데 그쪽으로 흘려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연구의 성과들을 가지고 31개 지자체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러게 되면 굳이 외국에 나간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운영해서 무슨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31개 지자체에 “당신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내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정책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겠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저희가 예산 세울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군까지 아우르는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건 사실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국외여비 2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계획에 없이 같이 국외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계획에 없던 어떤 국외연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풀 여비 성격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정책 좀 더 체계 있게 수립을 하고자 금년도에는 추경 때 예산을 4,000만 원 세워서
하고 해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정책개발사업은 편성해 놨는데…….

○ 이영주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의 접근방향이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굳이…….

○ 경제정책과장 임병주 네, 고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장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수행단체 내부사정으로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해 버리면 나머지는 그럼 다른 대책은,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단어로 플랜 B 같은 건 미리 수립하지 않습니까?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손일권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공무직들에 대한 보수나 복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과제로 보수 부분들은 용역을 한번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 이영주 위원 그럼 과거에 먼저 수행하기로 했던 단체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도 있나요?

○ 노동정책과장 손일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는데요. 해당 단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저희가 별도로 했고 검토 결과 자격제한이 불가하다는 법무담당관의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