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요즈음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중 가장 우선한 선결과제로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결과가 다수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다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정부 그리고 시군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어놓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5월
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도쿄, 런던 등 선진국 주요 도시 기준보다 여전히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가 26%, 사업장이 18%, 건설기계ㆍ선박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에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대기 배출사업장은 총 1만 9,071개소이고 이 중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배출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 9,800개이며 관리인력은 148명으로서 관리인력 1인당 관리대상 사업장은 206개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한 관리인력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77명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과 함께 향후 경기도는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행 경기도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하여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내의 환경관리팀, 환경허가팀, 환경점검 7개 팀을 광역환경관리본부 내의 관리과, 지도과, 광역환경특사경과로 확대 개편하여야 합니다. 광역환경특사경과를 신설하여 조사와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추가 단속하여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기검체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여 배출시설의 지도단속과 검체 일원화와 긴급불법행위에 대처하고 문제사업장 군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환경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