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634쪽입니다. 공공버스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7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교통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 등으로 3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정보과는 국비 사용잔액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16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버스정책과입니다. 버스정책과는 3,93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901대분이 정부의 추가배분에 따라서 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요금조정 방안 연구용역사업은
에서 단기정책과제로 별도 진행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반환으로 27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561억 4,800만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따른 정산반환금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339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은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중략) …

4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제4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국도비 사용잔액 등에 대한 반납금을 반영하였고 2018년도 재정 지원 및 결손보전사업 종료에 따른 시군비 등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교통국의 도비 보조사업 반환 수입이 52억 5,225만 원에 달하며 특히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사업은 5억 208만 원 전액, 2017년도 택시쉼터 건립 지원사업은 예산액의 38.9%인 5억 5,162만 원, 2017년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46.6%인 6억 5,242만 7,000원,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39.2%인 5억 9,449만 8,000원 등을 반납하였는데 교통국은 당초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시군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사업추진 실현가능성을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방안 연구용역은
단기정책과제로 연계 용역 추진이며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관리업무의 교통본부로 이관 계획하였으나 2019년 10월 공식 출범한 경기교통본부 이관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1억 4,47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방법, 시행주체 등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통본부의 업무 범위, 역할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4회 추경은 수인선 등 5개 광역철도사업에 대하여 진접선의 남양주시 미확보 예산을 감액하고 수인선, 신안산선 및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사업별 추진계획 변경 등으로 2019년도 지방비 부담이 없어 자치단체간부담금 32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 계상하였고 광역철도사업비는 지자체 비용 분담분의 미집행액을 감액하는 등 558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비 감액 편성에 따른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는지 명확한 설명과 국토부 등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준공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진접선 관련하여 남양주시 분담금 미납액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납부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도-남양주시 간 원활한 협의를 도출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 시 미수납액 전체에 대한 세입 반영 및 광역철도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의 사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몇 달 전의
자료를 보니까 현대행정의 패러다임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행정의 주체가 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로 현대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는 작년부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참여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의원이나 도의원과 함께했을 때 주민참여가 쉽게 되거든요. 대개 시군에서는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를 통반장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실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안전통학로라든지 보행환경 개선 이런 거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할 때, 물론 수요조사가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의원들하고 먼저 이야기해 달라는 이유가 지역의 주민참여나 요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야 된다, 이런 큰 정치철학적인 현대사회의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반영하시라 그런 뜻으로 아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죠.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교통국장 허승범 노선권은 저희에게 넘겨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받아올 수는 없죠.

○ 김직란 위원 그렇죠. 이미 공항버스가 시외버스로 전환됐을 때의 걱정거리는 노선권이 매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돼서. 그러면 그분이, 아니면 그 업체가 어디 개인 간에 매매를 해도 도에서 손쓸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사유재산으로 받아서 얼마나 많은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 저희가 가져올 수 없어요. 그건 저희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정지원금을 도민의 세금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남아서 적자의 보전을 한다고 해도 흑자를 저희한테 내놓는 건 아닙니다. 적자에 대한 부분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공성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도민의 생활이 있고 우리도 알다시피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민이 볼모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개선 지원금을 지금쯤은 저희가 합리적인 운영개선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큰 대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운영개선 지원금에 대한 제ㆍ개정, 제가 며칠 전에 그 개정을 하고 싶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초 용역을, 근본취지를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의 용역을 지금부터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국장 허승범 운영개선지원금과 관련해서, 그걸 포괄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은 그래도 잘 아시고 많이 공부하셨는데도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신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더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 설명해 왔던 방법 말고 다른 거라도 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용역과 관련해서는, 운영개선지원금과 관련된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에서 한번 개선할 점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단기연구과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할인과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ㆍ인천ㆍ경기도 그다음에 전철기관들이 다 4년 전에 기관장들끼리 합의를 하셔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게 아마 조만간에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사실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환승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그런 부분도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허승범 네, 일단은 한번 결과 나온 거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용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현황을 한번 보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