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정상회의 유치 추진과 관련입니다. 노벨평화상 사무국과 행사 유치를 협의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무국이 유치 조건으로 11월 중 MOU 체결과 11월 중 6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집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 등에 위배되는 상황이 돼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유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개성지역 역사ㆍ문화유적 탐방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협조를 얻고 캠프그리브스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에게 평화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옛 경기도 지역의 문화를 체험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한 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도 금강산관광과 더불어 최우선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북에 제안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입니다. 앞서 13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강하구 습지의 다양한 보전과 가치 활용을 위해
과 함께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의 평화적 활용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0년 Let’s DMZ 추진입니다.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지역인 DMZ를 배경으로 전시ㆍ공연ㆍ예술 행사 등을 아우르는 경기도 DMZ 관련 대표축제 Let’s DMZ 추진으로 DMZ를 홍보하며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19년부터 개별사업으로 계획된 4개의 사업을 Let’s DMZ라는 공동브랜드로, 올해는 별도로 있었던 4개의 사업을 브랜드화로 묶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공동브랜드 론칭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별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나 행사의 깊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3개의 사업을 Let’s DMZ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명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36건으로 29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매우 높은데 구체적으로 환경국에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참고인 엄진섭 저희는 지금 DMZ과 관련된 별도의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별도의 방안을 이제부터 가져주시고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거죠. 협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구하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태적 가치가 크다고 하는데 해당 국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요구를 안 하니까 답변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DMZ와 남북 접경지역 활용 시에 가장 우선해야 할 핵심가치가 환경적 가치라고 도민의 81.9%가 도민 스스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17.5%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토론회에서, 뭐 다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환경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아니면 모노레일이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 됐다고, 다른 것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토론하고 공론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게 좀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DMZ 도로는 굽은 흙길로”라는, 이게 이슈&진단이라고
에서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계속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참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 환경국과 평화협력국이 다 따로 노는 것이죠. 그리고 협업은 안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협업하기 힘드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오히려 이 가치를 더 다양하게 듣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데 빨리 추진하려니까 다른 별도의 조직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일을 하기는 쉽겠죠. 그러면 과연 환경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환경국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참고인 엄진섭 네.

… (중략) …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DMZ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가, 다른 문체위에서도 관광공사라든가 별도로 하는 여러 가지 같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8일 날 종합감사 때 한번 다 같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딱 이 질문 하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DMZ 관련 사업을 평화협력국에서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DMZ는 우리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물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이 중요하든 아니면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든 평화의 상징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협력국에서 정책기획을 하고 중심이 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건 답변이 한 50점 이하 낙제점수 같은데요. DMZ는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환경부터 시작해서, 아까 많이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문체위에서는 계속 관광 관련 사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DMZ 같은 경우에는 평화협력국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환경국, 경기관광공사,
, 경기문화재단 협업을 총 리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8일 날 제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그다음에 이번에 뉴욕 인도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인도지원 세미나는 1박 2일이었는데 세미나 전 한 이틀 동안 미국 국무부의 대북 특별 부대표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미 상원의 외교부 한반도 전문위원도 만났고 유엔의 제재를 담당하는 안보리 담당자들, 인도지원 담당자들 그다음에 아시아ㆍ태평양과 분들을 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가 돼지열병으로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돼지열병이 퍼지게 된 게 공동방역을 못 해서다. 그런데 공동방역을 못 한 거는 최소한의 교류협력조차 유지가 안 돼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공동방역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됨으로써 공동방역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돼지열병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돼지열병에서 아까 말라리아나 결핵이나 이런 거로도 더, 우리 도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실제로 유엔이나 미국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대북제재로 경기도가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의 예외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쭉 드리고 다녔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사실 보였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해서 그거에 이어서 지금 저희가 만난 분들을 중심으로 약간 더 윗분들까지 해서 통일부장관이 아마 오늘인가 내일 출국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코스로 가서 금강산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호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진 않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미국 대회 같은 경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019 DMZ 포럼, 평화협력국 사업 중에서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같이 일산 킨텍스에 가서 그날 기조연설했던 분 판티 킴푹 그리고 글로리아 스타이넘 이런 분들은 섭외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DMZ 포럼을 좀 더 성실하게, 더 알차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연사가 상당히 많은 감동을 줬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경기도 DMZ 포럼, 경기도에서 하는 DMZ 평화포럼이 상당히 특색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용을 항상 얘기하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일찍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유영호 위원과 ‘DMZ 155마일 평화를 함께 걷다’ 제가 한 13일간 같이 걸었었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 이게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코스라든가, 아니면 걷는 분들의 숙소, 잠자리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년에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같은 사업계획들을 쭉 짜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과 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들을 비롯해서 또 통일교육, 민관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여러 가지 약 40개의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체평가라고 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구체적인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나요, 지금? 각 사업별로.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음 사업을 위해서 분명히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업별로는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예산 제출하기 전에 사업 담당자들끼리 해서 사업별로 저희끼리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끼리 평가를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몰사업을 정하고 새롭게 추진할 사업 그다음에 강화해야 될 사업들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저희 조직 내부에 조직체계 역할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거는
에 별도 연구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 부위원장 정승현 제가 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의회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개선방안 연구라고 해서 용역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했어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 혹시 보셨나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니요, 못 봤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게, 가장 우선적인 게 평가 미흡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OECD개발원조위원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OECD개발원조위원회 평가 시스템을 보니까 여기서는 사업을, 그러니까 OECD에서 개도국에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37가지에 대해서 표준질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음 사업계획을 세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책임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좀, 꼭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도 책임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OECD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 평가의 모니터링 관련해서 올해
에 정책과제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같은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런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지방정부협의회 질의하다 말았는데, 오전에 유진벨 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결핵퇴치사업으로 해서 5억 이상 기금을 편성해 놓고 있죠?

… (중략) …

토지의 사회적 소유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소유. 국가가 소유하면 보전 일변도, 규제 일변도로 갑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하면 개발 일변도로 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유,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소유가 필요로 하고요. 왜 이게 국가 토지, 자꾸 토지매입을 주장하느냐면 아까 보셨듯이 캠프그리브스,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는 이상한 논리를 펴더라고요, 캠프그리브스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92억 들였다가 다시 130억, 거기에다 29억은 예비비 쓰셨죠? 땅 사는 게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9억 해서 보통 250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마 평화협력국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지금 땅값이 250억이니까, 250억 이상 가니까 이건 손해 본 게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92억에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50억은 버는 것 아닙니까? 벌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250억에 만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92억에 살 수 있을 때, 그래서 캠프그리브스 다 개발해 놓고 하니까 주변 시세가 변동을 한다는 건 정부정책에 따라서, 각종 자료들, 데이터들을 쫙 보세요.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파주 이쪽, 접경지역 땅값이 계속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 호재들은 일부러 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경기도가 일정 부분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진정한 우리 DMZ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 가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지금부터 투자를, 땅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런 것을 쪼개서 그것들을 해 나갈 때 나중에 경기도는 다른 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을 아마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전과 개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디나 보면, DMZ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업들이 계속 펼쳐지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관광지화해 가지고 지금 당장 시설이라도 설치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보전적인 가치를 인정합니다. 여기 나중에 조금 있으면 뒤에 보면 나오는 자료들이 다 있겠지만 결국은 보전과 개발 갈등관리 시스템들을 지금부터 구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하고. 이런 게 바로 평화협력국 DMZ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DMZ 관광전략을 국제적 관광 브랜딩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방문 경험 외국인 응답자 55.3%가 DMZ을 방문합니다. 독일인 방문자 응답자 중 75.8%가, 이거
에서 2019년도에 한 내용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외국인은, 우리는 진짜로 좋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이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분단국가로서의 DMZ을 갖고 있는 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내 사람들, 사람이 안 오니까 애들 모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거 방향성을 한번 바꿔 보시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제적으로 뭘 하신다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정작 거기에서는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지금 자료를 자세히 못 봐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DMZ 저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뭘로 되어 있나.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런지 되게 고맙더라고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영어하고 한글하고 일본어하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거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건데 전혀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협력국이, 특히 DMZ과가 앞으로 사업은 지양하시고 진짜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분단과 전쟁에서 평화와 생태 이미지 구축은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오늘 얼마나 많은 질타들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국민의 세금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제가 맨 처음에 발언할 때 그랬죠?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신다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 (중략) …

(「찰리 포인트.」하는 위원 있음)

아, 찰리 포인트. 여기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서.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거 하나만 갖고도, 이만한 거 하나 갖고도 바로, 넓지도 않아요. 한 평도 안 돼요. 거기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십 ㎞가 되는 데에다, 양쪽으로 양안 2㎞에다 거기에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박 칩니다, 대박 쳐. 그것 하나만 갖고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 달라는 얘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살려서,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DMZ정책 관련해 동의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이 가장 높았는데요, 감시초소 시범철거가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철거에.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철거를 왜 했느냐고.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거 누가 조사했느냐면
2019년도 DMZ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및 인식조사 브랜드 가치평가 보고서입니다. 그것도 최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DMZ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기보다 있는 것들을 좀, 그다음에 그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DMZ이 우리의 가치에 자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들을 했을 때,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해빙기가 됐을 때 그 토지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가 계속 개발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훼손이 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우리 평화협력국의 DMZ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MZ 활용에 대해 한국인은 보전을 우선하면서 개발방식을 선호하며 독일인은 자연보호와 개발의 절충을 선호합니다. 아까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독일인의 자연보호와 개발은 우리처럼 초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초소를 놔두고 거기에다 있는 그대로 해서 이걸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인들은. 우리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혹시 혼동할 수 있어서 분명히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철저히 자본주의국가여서 경제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DMZ는 외국인들이 꼭 가고 싶은 관광목적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DMZ에 왔던 사람들은 꼭 한 번씩 간다는 거, 절반 이상은 무조건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한한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못 하는지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박관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한 말씀만 짧게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거의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또 갑자기 마이크를 잡아서 우리 국장님 피곤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까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번뜩 놀랐던 게 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검증 프로세스를 문제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에서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각 국별로 연구용역을, 그러니까 간단한 연구용역을, 일단 1차 연구용역을 맡기는 게 있습니다. 한 2개 과제 정도 맡길 수 있는데, 자체 정책과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맡기는 게 있는데 그거에서 2개 정도 저희가 저희 조직진단하고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용역이 들어갔습니다, 2,200짜리. 그래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검증 프로세스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라 그 꼭지랑 이 꼭지가 서로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평화특별위원회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