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재천 위원 네. 그렇게 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나 LH 쪽에도 광역교통비율을 좀 증가시켜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보금자리주택이 분양가를 낮추는 게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반영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보금자리정책이, 202페이지죠. 보면 경기도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고,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크든 작든 사기업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전개할 때 그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이백만의 경기도민의 주택정책이 이렇게 면밀한 분석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에서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죠? 현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입주 기반시설 등의 보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부담된다고 예상도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