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37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신규로 편성되는 2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등 25개 사업, 전년 대비 20억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자체사업은 31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업들은 투자 우선순위가 적합한지, 소요액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3쪽 일몰 및 감액사업입니다. 일몰되는 20억 이상 자체사업은 21개 사업 982억 원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 20억 이상 감액된 자체사업은 26개 사업 809억 원입니다. 기존사업의 일몰 및 감액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선순위 시급성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된 일본 경제보복 대응예산 등이 본예산에 미반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일부 사업이 감액된 것에 대하여는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3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예산 관련입니다. 2020년도 도 출연금은
등 20개 기관 46개 사업으로 2,937억 원이 편성 요구되어 전년 대비 65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산하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의 확대와 위탁사업비의 누증에 따른 출연기관의 증원요구 등은 향후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민간위탁 등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50개 사업 2,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에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이 감소한 것은 제안사업들이 특정 시군에 한정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등의 사유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는바 현행 방식의 확인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망됩니다.

58쪽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입니다. 청년 면접수당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9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수당은 2019년 본예산에 160억 원,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75억 원 편성 요구되었으나 예결위 및 상임위에서 구인자인 기업의 재원부담 방안 마련 요구와 구직활동 점검불가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바 있습니다. 도가 구직활동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청년 면접수당을 지급코자 일괄지급을 분할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도의회의 지적에 따른 개선안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1기 예결위 부대의견인 구인자 기업의 재원부담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심의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부터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제1기 예결위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운영목적과 필요성 분석을 통한 일제정비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지난 5월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에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님들께 결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충훈 선임연구원께서 나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 실국장님들 지금 다 배석하셨습니까? 지금 다 자리에 배석이 되신 겁니까? 관계, 우리 관련 실국장님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조실장님 오셨습니까?

… (중략) …

○ 부위원장 이나영 지금부터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10대 제1기 예결위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운용목적과 필요성 분석을 통한 일제 정비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지난 5월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에서 추진상황보고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님들께 결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수행한
박충훈 선임연구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임연구위원 박충훈 안녕하십니까?
의 박충훈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연구 관련된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기금 22개에 5조 931억 원, 특별회계 11개 3조 2,756억 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통한 기금의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을 위한 정비기준을 크게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량지표에서는 재원의존율,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의 조성원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인 운영수익의 합이 총 조성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인데 지출총액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비율로 살펴봤습니다. 정성지표에서는 법정기금에 해당하는 여부와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사업과 편성된 기금사업의 내용이 유사ㆍ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 그리고 재원조성 방법이 도 일반회계 전출 이외에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결과는 2페이지의 붙임1 사업성 기금 정비 세부지표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경기도 기금의 현황은 도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된 재원에 의존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비가 부족해서 특정 한 해에 기금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충분한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 원금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략) …

○ 이동현 위원 법정기금도 포괄기금으로 운영하겠다고 법령개정 계획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포괄기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금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 저희가 협의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요.

○ 이동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했고요.
통해서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을 한 내용을 보면 용역결과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것 같고 이 이후에 그러면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기금에 대해서 정비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상당히 하신다고 보고 앞으로 그러면 일정이나 의회에서, 사실 의회에서 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정비하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이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를 중심으로 어떤 기금 관련 정비 TF를 구성하고 거기에 집행부가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는 구조가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세요?

… (중략) …

○ 이동현 위원 논의과정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쨌든 관련되신 상임위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는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도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하신 연구원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단기ㆍ중기, 중기까지 했을 때 기금을 일정 부분 개선을 하게 된다면 재정 확보 기준을 얼마 정도가 가능, 그런 연구까지 있었나요?

○
선임연구위원 박충훈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비 대상인 기금이 대체로 사업성 기금이고요. 대략 100억∼200억 정도 원금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원금을 기금 폐지를 통해서 전환하면 대략 한 6종∼8종이기 때문에 한 1,000억∼1,500억 정도의 재원이 조성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폐지되는 기금사업들은 일반회계로 매년 편성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상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략 1,000억 원 미만 정도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중략) …

○ 안전관리실장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송재환입니다. 저희는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지방 기금법 등 여러 법률의 취지와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중앙부처와 협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오늘 토론된 내용을 기초로 시급한 시일 내에 최종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소관 상임위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정택동

킨텍스 마케팅부사장 박종근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

선임연구위원 박충훈

○ 기록공무원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