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한편 심각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주변보다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주택 마련 등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핵심공약 3호로 내세운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 호 공급”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20만 호까지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숫자에만 연연한 공공주택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통 및 생활편익 시설이 우수한 입지에 다자녀가구를 고려한 일정 평형 이상의 주택 공급 등 단순한 공급 숫자 확대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함께 잘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면 몇 년 안에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존ㆍ공영의 경제시스템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경기도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 2020년을 맞아 조사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공정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였지만 아직까지 경기도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경기도가 공정한 가치의 확산을 위해 내세운 은닉세원 발굴, 유통기한 단속, 하천과 계곡 정비,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은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문제, 경기도 산하기관 개혁, 매번 인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측근ㆍ보은 인사 논란 등 근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공정은 약자들이 강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이 똑같지 않은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이 노력한 정도보다 결과에 의해 더 큰 특권을 받습니다.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첫 직장으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평생 얻는 특권과 소득의 격차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아무리 공정한 시험제도를 만든다 해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출발선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고교무상교육, 무상교복,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경기도 내 아이들이 적어도 출발선인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에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의 성과를 내었던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채용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재정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관행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공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1세기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제보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방분권제가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상생도약을 위해 자치분권의 확대ㆍ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6개 부처에 걸쳐있는 46개 법률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400여 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년 동안 사무이양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에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칫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늦어도 21대 국회 원구성과 함께 제일 먼저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