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제기획관 김규식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얼마나 증대됐는지 자료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경제기획관 김규식 사실 오지혜 위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김종배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소상공인이나 또는 가맹점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돼 있고 그걸 계량화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묻는 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가맹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소상공인에게 정말 어떤 혜택이 되고 있고 계량화로, 예를 들면 그동안에 팥죽을 하루에 열 그릇 팔았으면 이걸 통해서 열다섯 그릇이 팔렸는지, 스무 그릇이 팔렸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단기정책과제로 연구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지금 중간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자료, 데이터화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님, 잠깐만요.

○ 산업정책과장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 (중략) …

9쪽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입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 편의제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부지조성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종의 추가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도로, 상하수관 등 기반시설 인수인계와 준공검사 추진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택시에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부지공급에 따른 건축ㆍ공장 분야 사전 컨설팅 등 인허가의 편의 제공과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에 따른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본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인 시흥 배곧지구의 본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시흥 정왕ㆍ배곧지구, 안산 대부지구, 김포 대곶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2019년 12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신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제4차 산업 클러스터 및 복합개발을 위한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후보지로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ㆍ개발과 교육ㆍ의료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흥 배곧지구가 계획대로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의 수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연계해서 황해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전 및 목표,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 산업구조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추진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 산업특성을 반영한 4차 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 포승ㆍ현덕지구 및 시흥 배곧지구의 개발ㆍ투자유치 계획과 주사무소 거점 이전, 명칭 변경, 조직체계, 전문성 확대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의 단기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고 발전전략 수립 검토ㆍ자문을 위한 TF팀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입니다.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MOU 1억 불, 투자설명회 20회, 잠재기업 30개 사에 대한 발굴을 목표로 설정하고 금년에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투자유치 방향은 먼저 평택 포승지구는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친환경 미래자동차 전후방산업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의 조성과 코트라, 산업협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덕지구의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소송에 따른 기존 투자 관심기업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목표달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투자유치 방향과 같이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흥 배곧지구 추가지정에 대비한 투자유치 활동방향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유관단체 파트너십 협약을 통한 투자유치협력 강화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트라 거점무역관 36개소,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과 매거진 등 협회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설명회도 전개하겠습니다. 평택 포승지구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택BIX 분양 대상 면적은 총 40만 3,000여 평으로 투자유치와 PM별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달성도 평가에 따라 개인별 성과평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SNS 등 최신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4차 산업과 친환경미래자동차 기업유치를 위한 업종의 추가, 민간위탁사업을 통한 산업전문가와의 협업 추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온고잉 프로젝트 회의를 통해서 발굴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조광주 이제 정리하시죠.

○ 윤용수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마이크를 나중에 잡은 건데요. 외국인정책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우리 사회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배척하거나 다르다고 해서 백안시하는 시대는 지나고 우리 경제 하부구조를 다 외국인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 국장님도 인식을 하실 거예요. 저희 음식점을 가더라도 이제는 점점 더 해요. 전부 외국인들이 다 음식점까지 지배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잠이 오다가 눈이 번쩍 뜨인 문구가 하나 있어요. 광역단위 이민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마련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광역단위 이민정책 추진방향 및,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 노동국장 류광열 이것은 국가의 이민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ㆍ고용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입출입정책 위주고요. 고용부는 산업정책과 연계돼서 하는데 실제로 광역단위라는 표현을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2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법무부에서 매년 외국인정책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하부계획으로서 그거에 맞춘 시행계획을 각 실국에서 하는 거 종합해서 올리는 수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경기도가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대한민국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 차원에서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한 여건이 어떻고 그 여건에 맞는 외국인 입출입정책이라든가 고용정책이 같이 연계돼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 광역단위의 이민정책이라는 표현을 거창하게 쓰긴 했지만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이민정책 또 고용정책이 외국인정책과 연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기본적인 연구를 한번 외국인정책과가 생겨서 금년도에
에다 맡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종합계획 그리고 시행계획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히 광역단위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그런 외국인정책이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이거 반드시 우리 도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인구가 1,350만이고 서울시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가 중앙정부도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제대로 연구가 안 되어 있거나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노동인구 그다음에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숫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꾸 정책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노동문제, 인구문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정책이다.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에 하면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는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적인 그런 실태조사하고 여건조사를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디벨롭(develop) 시켜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욕심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커버했으면 좋은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저희 도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실태조사는 해 보려고 합니다.

○ 윤용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국 해야 되는데 제가 오래 해 버려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노동국장 류광열 네.

○ 이영주 위원 이거를 도가 조금 더 31개 시군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은 법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할 것인가는 사실 시의 전적인 권한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다만 편차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균형 있게 맞춰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작년에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도나 시군 본청이 있고 또 공공기관도 공기업이라든가 출연ㆍ출자기관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상이합니다. 상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게 조금 시군 간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산정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누가 봐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컨설팅을 조금 시범적으로라도 하려고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용역을 할 때 그 과제를
에다가 좀 요구해서 시군 중에 타깃팅을 몇 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조금 표준화란 표현은 그렇고요,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작업을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조금이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31개 시군에 각자 맡겨 놓으면 세월아 네월아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도가 말씀대로 어떤 표준안을 좀 만들어서 “각자 31개 시군은 따라 오세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어떤 뭔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까?

○ 노동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연구과제를 3월 달부터 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이런 이런 부분은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데 시군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중략) …

○ 노동국장 류광열 지금 31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다 제정이 돼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국비를 보조를 받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시군에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뤄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깐요, 공무직으로 전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되는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산정 자체가 생활임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데서 차별이라기보다는 약간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 또 열악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인상이 되거나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힘들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오히려 위로는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겠지만 도에서 자꾸 그런 의견들을 좀 강력하게 표출했으면 좋겠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그런 공론화가 좀 이렇게, 정부를 향한 압력이, 그리고 밑으로는 31개 시군을 향한 압력 그다음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표준안을 미리 우리가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작게나마, 현실적으로 크게는 못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시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다 하셨어요?

○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