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7 _ 제341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_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오히려 유휴교실 관련된 연구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 장대석 위원 혹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유휴교실 활용에 관련된 연구를 했던 실적이 혹시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유휴교실과 관련돼서 별도로 그 단위만 연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에서는 오히려 유휴교실 관련된 연구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가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오히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전문적인 영역이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더불어 요즘에 아동의 감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동의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학교 설립의 방향들이 계속 축소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 자투나 교육부 중투로 올라가면 여전히 예전의 기준들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 관련된 계획들을 심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출산 아동 수의 감소 내지 지역사회 내의 아동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면 학교의 규모도 예전과 틀린 기준으로 중투위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아동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설립의 유형에 대한 다양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휴교실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만 올해 폐교자산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아직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연구계획이 채택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구ㆍ출생률 급감에 따라서 학교 체제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거냐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직 저희가 연구의 일부 편수를 더 채택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서 연구에 채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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