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도내의 인구수 해서 어느 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씩을 더 받고 있고 이런 분들이 토털, 표를 만들어 보면 중복수혜자하고 토털 나가는 분들의 불평성 내지는 형평성의 차이들이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조금 이따가 2차 추경 또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표를 통해서 더 소외되고 긴급지원에서마저도 제외되거나 2차 소외되는 분들이 또 형평성 차이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2차 추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도 계속 마음이 안타까운데 작년하고, 제가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기본소득용 기금을 적립하자고 굉장히, 몇 번이나 얘기해 왔고 그리고
하고도, 담당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그것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미리 해 달라. 만약에 작년에 연구가 끝나서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이 되기 시작했다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은 예산절감분, 절감된 예산분, 그다음에 더 세수가 확충된 부분은 그냥 해당부서에서 다시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전부 잡아서 기금으로 만들어놓자, 기본소득용으로.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 중앙정부 눈치보면서 재난기금에 손대라 마라 이런 얘기까지 다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차피 이 기간이 오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식의 재난 또는 어차피 계속 기술발달에 의해서라도 지금 기본소득은 가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기본소득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을 해야 되면 용역을 하시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법률체계만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검토를 하셔서 안을 좀 주셔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금정비계획에 맞춰서 기금 정비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상하게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금을 딱 놓고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재해보호기금 외에는 사실은 몇천억씩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금을 한곳으로 모으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자체의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의 목적이 있고 거기의 법에 맞춰서 항상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하겠지만 효과성은 그렇게…….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작년부터 연구용역을 하시고 결과치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안 움직이신 거예요. 하다못해 기금 설치하려면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금 자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빨리 연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에 해도 묵묵부답이고 이래서 자꾸 제가 독촉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기금들을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절감된 예산들이 한 해마다 절감된 게 얼마고 더 세수 증대된 게 얼마고 했을 때 그걸 전부 다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자리를 잡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복지 예산하고, 제가 지금 중복예산 체크해 달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의 선택적 복지 예산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 다 전환해도 30에서 40만 원까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를 계속 해서 나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움직이셔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