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상수원 규제 관련해서도 의원님도 아시지만 해당지역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는 유역, 그 반대 사면 이런 쪽까지 지금 다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도록 저희가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규제가 합리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조를 계속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하여튼 꼭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해외 규제완화 사례를 보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도시권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영국 런던은 공장개설 허가제와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 허가제를 이미 1982년에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적인 기업유치가 가능하였습니다.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경우 구릉지로 농업지역이 일부 있던 낙후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 관광도시 니스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방정부 주도로 정보통신기술 ICT, 생명공학분야 등 첨단산업지역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경기동북권은 규제완화와 동시에 첨단산업분야 시설 건설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정한 위치입니다.
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 일자리 94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턴기업의 유치는 일자리 창출의 방안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기술산업 유치를 통해 신성장 산업과 고급인력을 유인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경기도야 당연히 대한민국 성장의 한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산업입지들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수도권은, 특히 경기도는 이미 수요가 상당 정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합리화하기만 하면 사실 저희가 엄청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걸 막고 있는 게 수도권 규제이고 상수원 규제이고 군사 규제인데 하여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정부의 이 규제가 일부 완화, 합리화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 규제합리화에 저희도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관열 의원 해외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낙후지역을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역시 지방정부 주도로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경제력 강화가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친환경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동북권지역이 적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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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북지역의 낙후 문제 해결은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같습니다. 도는 자연보전권역 공공사업 추진 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를 통해 특별한 지원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도는 앞으로 어떻게 21대 국회에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각종 규제완화에 관한 법안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우리 도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도가 협의해서 실현가능한, 그냥 정치적 선언의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규제 합리화 안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이 경기도 지역별 규제등급 평가 및 규제 연계형 지원정책 연구를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까 답변은 다 하셨잖아요?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의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