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경기 중심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수도권 교통방송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2019년 5월 16일 통계청이 수도권 지역 SK텔레콤 휴대전화 이용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이동패턴을 시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자의 25%가 서울로 통근 중이며 통근시간은 71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경기도민들이 긴 통근시간 동안 서울교통방송을 듣게 됩니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민을 위한 공영교통방송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내 언론사들이 함께 논의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진정한 공영방송을 설립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활동과 경기도정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도민들의 요구가 도정에 반영되는 지역 언론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내 언론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들에게 보조금 그리고 세제, 인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8년간 총 64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지만 경기도로 복귀한 기업은 8개에 불과하고 작년에는 아예 한 개의 기업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과도한 수도권규제가 원인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첨단 선진국에서조차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값싼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이 시행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이 느끼는 경기도 이미지는 “수도권, 서울 근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65.6%로 1위를 차지해 서울 위성도시라는 주변성 이미지가 강합니다.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경기도의 지역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소속감과 자긍심을 이제는 심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그러지 못한 데 대해 경기도 공직자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정책성공이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 중심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스마트 국가의 개입과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안이면서 경기 중심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변화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경기 중심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10대 의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정부 개정안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정당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의 참여와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내서 과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특위를 구성하여 의회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교섭단체와 산하 정책위원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여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원별 의정기록을 전시ㆍ홍보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활동지원단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를 현실화하여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청사에 의원 스마트 워크센터와 회의실을 설치하여 북부지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상담소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협치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번 대표단을 구성할 때 협치수석대표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행기관인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협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요구가 도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