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건설본부장 송해충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로 건설본부에서 구매하는 관급자재 중에서 아스콘, 레미콘, 철근 등 이런 도로공사용 자재가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구매는 한계는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현재로는 사회적기업 구매는 3억 2,500만 원…….

○ 원용희 위원 최근 3년 동안 계속 구매하신 게 있으시면 좀 주시고 작년 것 특히 얼마나 구매하셨는지, 총 토목하고 건축하고 나눠서 공사금액하고 관급자재 발주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되게 지금 특히 여기 보니까 구매대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우선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소소한 것들 구매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도 사회적기업들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각종,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어요. 중소기업 업체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우선구매가 가능하고 또 여성기업인 쪽은 여성기업대로 우선구매가 가능한데 여러 가지 법들이 이게 한 십수 개, 20개 가까이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당연히 힘드실 거라고 보여져요. 거기에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별도 또 우선구매 대상을 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구매하라고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큰 규모로 들어가는 데를 거꾸로 사회적기업을 구매력이 큰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자꾸 사회적기업이 나오도록 구매를 자꾸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산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가급적 많은 관급자재의 여러 가지 형태들 속에서 실제로 건축업에서도, 종합건설업에서도 사회적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각종 산업에서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구매하겠다, 구매하겠다를 유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자꾸 알리셔 가지고 의지를 드러내시면 여러 가지 해당 분야에서조차도 구매하겠다는 사회적기업이 막 생겨나는 거죠. 이제까지 사회적기업 그러면 우리 보통의 경우는 뭐 장애인 생산기업, 무슨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자리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로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2년 정도의 지원이 끊기고 나면 대부분 폐업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해 주는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주시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유지가 되는 바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공공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의 구매력을 동원한 사회적기업 육성들을 더 여러 분야에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지금 왜냐하면 특히 이 부서들 같은 경우 경기도시공사에다 시행까지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급자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회적기업들이 그 사업 분야에 뛰어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연구계획을
에 의뢰를 하셔도 좋겠고 이 부분을 같이 좀 별도로 한번 계획서를 내주세요. 다음 달 회기 때, 9월 회의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이거 계획서를 한번 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현재까지 쓰신 금액하고 어떤 자재를 어떻게 사회적기업에 납품받았는지 그 규모하고. 그 자료들 같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저희들이 했던 자료, 이행했던 자료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 건설본부뿐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자꾸 진출할 수 있게 시그널을 주라고 하는 메시지는 잘 알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별도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 다루는 주된 부서가 따로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 계획서를 꼭 좀 주셔요. 그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한다면 그쪽하고 협업을 했는지, 하겠다든지 아니면
에다 용역을 별도로 한번 맡기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업 통하고 그다음에
에 용역을 맡기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획서를 하나 작성해서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쪽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어떤 건가요?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그러니까 건설업체하고 주계약자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공동도급자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