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아무래도 저희 경기북부사업에, 전략사업에 저희가 4대 분야 25개 사업을 했는데 이것들이 저희 균발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실국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어떤 사업들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8월 정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우리 경기북부 전략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기재위 소관 업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기재위의 역할 또 우리 도의 정책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중략) …

○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정리해서 좀 제대로, 여기 지금 Let’s DMZ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김강식 위원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건 Let’s DMZ 사업을 함에 있어서 DMZ포럼이라고 있잖아요. 12억 예산이더라고요. 이 부분들의 사업이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DMZ포럼에 있어서 학술행사에 대한 섹션은
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체 행사기획을 맡고 있는 것은
이고요, 전체 행사기획.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집행은 킨텍스에서 맡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외국인을 초청하고 행사를 꾸리고 하는 것들은 킨텍스에서 맡고 있고요. 전체 기획업무 중에 평화운동 세션이 있습니다.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여연대 그다음에 피스나우 그다음에 정욱식 평화연구소 대표, 그러니까 실제 평화운동가 대표들 그다음에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런 단체들이 회의를 하면서 평화운동 세션에 대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전체 사업은
과 킨텍스에서 둘이 주관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밀려서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9월 달에 그냥 하는 행사로 되어 있어요. 지금 Let’s DMZ를, 그러니까 DMZ를 갖고 브랜드화하고 거기에서 축제를 어쨌든 한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런 개념들은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사실은 DMZ라는 자원들을 어떻게 연중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에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한 돈들인데 이게 9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냥 전체가 이렇게 쓰이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준비만 하는 사업들이 있고 나머지는 Let’s DMZ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행사가 지금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단발성의 축제가 아니라 연중으로 Let’s DMZ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 다양한 학술적인 행사 그다음에 이벤트, 여러 지역 간에 이런 부분들이 엮여져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DMZ를 찾는 사람들이 연중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야 지역사회의 경제활동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냥 단편적인 불꽃놀이 같은 이런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벌써 한 70억 정도 넘잖아요. 이게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중략) …

잠깐 먼저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수탁사업 그리고 대행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수탁기관이나 또는 업체현황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평화통일 기반을 하는 것의 최종목표는 평화는 결국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광역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동과제 발굴을 해서 큰 틀을 먼저 세워놓고 결국은 통일에 대한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행사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그때그때 홍보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실적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평화협력국이 생김으로 해서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고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이런 데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염려해 주신 대로,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국제적인 기류변화도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의 기류는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평화그리브스도 그렇고 우리 캠프그리브스, Let’s DMZ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곧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래서 투자기류가 확 하다가 또 찬물이 끼얹어지면 푹 수그러드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 큰 그림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 부수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과연 보이는지,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경기도의 평화협력사업의 목표는 경기도가 나중에 평화협력시대가 될 경우에, 한반도의 평화협력시대가 될 경우에 평화협력시대의 중심지역 경기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아주 제일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경기도의 범주도 옛날의 경기도가 북측 개성이나 개풍군 이런 데 포함하듯이 더 넓은 범주일 거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사는 인구만 해도 남북 합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반 이상 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번영의 중심지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제일 키포인트는 사실은 재작년 9ㆍ19 합의 때 남북 합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해경제공동특구를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그 서해경제공동특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옛 경기도와 이 경기도 전체를 개발하는 계획인데 이게 남북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략적인 목표는 이 지역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낼까 해서
에서 이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들, 남북이 화해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니까 남북을 화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고 통일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정비를 하고 있는 것들,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짧게 정리해서 주문을 드리자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행사성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요. 여기서 지속가능한 어떤 남북교류협력 추진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기반도 있고 기반시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 또 협력사업도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냉각되고 경직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해서 언제든지 미래를 대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다 투자해서, 투입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 정부와 같이 공동의 과제로 설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