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정책평가나 리서치 기능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시장상권진흥원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상인 또는 전통상가, 상점가 등에 대한 종합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원장님 말씀이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없다. 평가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보겠다. 성과평가를 해 보겠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로도 정부에서도 많지 않더라고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이 됐는데 거기가 어떻게 사업이 됐고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증가됐고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찾다 보니까
에서 18년도에 이런 조사를 한 적 있었어요.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지정돼서 사업을 했는데 그곳의 상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상권 활성화 구역이었고 이러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런 평가를 한 거죠. 여론조사를 한 건데 다양한 수치가 있지만 거기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이 됐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상인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권 활성화 등 상점과 관련된 전통시장이든 상점가에 대한 사업에서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후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평가, 이후 사후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모델도 만들고 성과평가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원장으로서 아침 조회시간 때마다 사업이 집행되면 반드시 평가가 따라야 된다. 그 평가가 좋은지 아니면 그 평가도 나지막한 평가인지 아니면 좋은 효과가 있는지까지 평가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투자될 때 그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헬리콥터 머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을 똑같이 하고 계속 그런 방향에서 사업 전체를 이끌어가려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내년에 그런 평가와 관련된 사업도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안혜영 위원 이 매거진이 진흥원, 매거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사실은 리서치 기능을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소상공인이나 관계 시군 공무원들이 시장의 동향, 지금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나 이런 연구원에서 다달이 내는 연구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상공인분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로 그냥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거진이 이렇게 두꺼운 용지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시정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 낭비성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예산 줄여서 접근해서 그분들이 지금 정보에 훨씬 더 근접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매거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