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창균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 환경국장 엄진섭 적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국장님.
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다 시간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정부에서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질소산화물 배출 이것도 EU에 맞춰 가지고 해 놨는데 검사제를 실시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국민 부담만, 근본적으로 차량을 제대로 만들어놓은 것도 필요 없는 검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단속은 강제로 하고 나머지 어떤 제반적인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지 전부 소비자한테 떠넘겨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정책.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반드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건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그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하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경기도가…….

○ 이창균 위원 하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야기하세요.

… (중략) …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15년 전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콘크리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제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혼화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15년이 지났어도. 그런 부분도 물론 경기도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환경국이나 환경부라든가 다른 데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의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환경국이 그간 30년간 배출업소들을 관리해서 오염을 저감시키는 데는 성공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 생활 주변에 가정 내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도 우리 환경국이 관심의 폭을 넓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런 생활 속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물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진행된 사항들을.

○ 고찬석 위원 여기 보면
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서류로, 문서로 답변을 요청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정리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나머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안기권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침은 2018년도 1월 1일 개정사항이거든요, 환경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거꾸로 올 7월에 만드셨다고 하는 거와 2018년 1월 1일 날 만든 자료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중요치 않고요. 실질적으로 생태지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큰 틀도 필요하지만 각 28개 시가 실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여건이잖아요. 그 여건에 맞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지침을 노력해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이번에 11월 10일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