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윤태길 위원 제가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제가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경기도와 또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양측의 입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도 받고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서로 헐뜯고 그걸 좋다고 또 홍보를 하고 서로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짓는다는 교육청 발표에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법으로 보면 교육청 주장이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교부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가 경기도 부분을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더 주거나 덜 주거나 또 법에 명시한 50%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돈이 없다면서 경기도에서 전출금 규모에 대해 맞추어서 학교를 짓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옆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불을 못 끄겠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100% 중에서 경기도 일반회계가 50%를 부담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겠고 경기도에서 돈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경기도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중앙에 있는 교과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교과부에서, 조성수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조 2,0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분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542억 원을 추가분담을 했답니다. 마찬가지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에서 7,203억 원을 더 했답니다. 임해규 의원실에 낸 자료로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433억 원을 교특비에서 더 부담을 했답니다. 이만큼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만큼은 정확한 자료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 중간에 제가 답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또 제시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조성수 의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보고 저희도 판단해 봤습니다. 이 자료가 2008년도까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내시 해준 부분이 아니고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실제 매입비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판단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 윤태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은 따로 듣겠습니다. 2010년도에, 교과부에서 매년 3월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보통교부금 보고자료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