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들을 보다 보니까 연구하겠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경기도가 정책연구용역비가, 이렇게 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가 편성이 되질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분
을 통해서…….

○ 원용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SOC사업의 건설산업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경제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SOC사업이 찬밥이 됐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한다고 다 빨아들였는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고 그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뭐냐면 첫 번째 원청업체가 이익의 대부분을 다 가져간다는 산업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건설국의 건설정책과 정도에서는 그러면 건설산업 구조 자체를 한번 다시 재편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라는 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낙찰 받고 나서 전문건설업체들로 내려갈 때 이익의 대부분을 종합건설업체에서 싹 가져가 버리고 그다음 자기들이 선정해요. 그래서 아마 대안으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겠다는 안들이 나오신 것도 같아요, 현장실태를 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만나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종합건설업체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각각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그걸 어레인지하고 통합 관리하는 거밖엔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차로 도급을 받는 종합건설업체들의 이익률들을 구조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재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갈 수 있는 방향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끄트머리까지, 각 전문건설업체 또 그 밑에 아주 잡자재 납품업체들까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이게 정말 경제구조의 분배시스템에 정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까지, 그걸 또 보완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건설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연구가 돼서 건설산업에 대해서, 생태계.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업역 간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일련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