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데 저희 도가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또 전문성 확보나 우리 공공기관이 노하우를 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다른 데 위탁해서 공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대행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너무 과할 정도로 대행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평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를 다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적은 부분 이런 거는 일몰사업도 하고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적인 거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더 성과분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제도분석을 제대로 안 하시면 정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한쪽 전문가들한테 의존을 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과정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가야지 너무 그냥 이런 검토도 않고 또 이런 제도 마련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거 사전절차 같은 건 해 가지고 또 예산실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는 받는데 그래도 계획해서 실적, 수혜도까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