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경기국제평화센터 국제평화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 1억 1,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는 국제평화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예산으로 국제평화교류위원회 회의 운영과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에도 상당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제에 국제사회와의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제협력사업 예산은 전년에 비해 100만 원 감액한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수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감에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추진된 ODA사업이 대부분 일회성 사업이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ODA사업과의 차별점은 부족해 보이므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나 전략을 모색해 보기 당부드립니다.

DMZ 포럼 개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내외 저명인사와 학계, 평화운동 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남북평화협력과 DMZ 활용에 대한 실용적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킨텍스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개최되었으며 내년에도 킨텍스,
에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DMZ에 관한 국제논의가 정책개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사업취지와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 등은 공감되나 연도별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Let’s DMZ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는 2019년부터 DMZ 포럼, Live in DMZ, DMZ 런,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4개 행사를 공동 브랜드화해 추진 중인데 사업 간 유기적 연계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노렸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는 Live in DMZ와 DMZ 빌리지만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DMZ 관련 사업이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만큼 타 실국에서 추진하는 DMZ 사업과 연계 추진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이영봉 위원 미리 예측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듯싶고요.

다음은 DMZ 포럼 관련해서 이게 올해는 공기관 위탁을 어디에 하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킨텍스와
에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킨텍스하고
두 곳에.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불용액 예산이 한 2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이게 국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예산 세울 때는 온ㆍ오프 2개를 병행하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포럼기획 및 연구과제 수행 해서 1억 5,000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포럼의 핵심주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포럼 발표할 때 발표 내용에 들어가,
발표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포럼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주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용을 포함시키는, 전체 기조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하고 킨텍스하고 위탁을 받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 장소 제공만 하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킨텍스는 장소기획과 행사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기획이나 토론자기획 이런 것들은 연구원에서 하고요. 행사 전체에 대한 기획, 행사 진행 이런 부분은 킨텍스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다음부터 이 부분에서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여의도에 있었는데 제가 오늘 행감 때 자료를 받았어요. 집행한 부분들이 과하게, 너무 예산들이 과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더니, DMZ 포럼 진행을 위한 임차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근무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무 몇 명 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에서 1명이 나가 있었고요. 저희 경기도청에서 1명 상주해 있고 또 1명, 그러니까 2명인데 1명은 상주를 했고 1명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거기 집기는 몇 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그리고
에서, 우리 조직위원장하고 조직위원분이신데
에서 임시로 컨설팅을 받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총 한 대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근은 아니었고요, 그분들이. 상근은 2명이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거기에 몇 명 근무할 수 있도록 집기를 비치하셨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명 정도가…….

○ 김강식 위원 8명이에요. 컴퓨터도 8대고 책상도 8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DMZ 포럼을 위탁받은 기관인
은 출장 형태로, 상근 아닙니다. 출장 형태로 1명이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분명히 사무국이라고 했어요. 업무들을 다 보시는 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회의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회의는 거의 매주…….

○ 김강식 위원 회의는 북부 센터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원 본원으로 와서 했습니다.

… (중략) …

○ 김강식 위원 보면 거의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데도 출장비를 다 내고 있어요. 집이 그냥 보기에는 김포 근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처는 사실 북부연구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보면 집행들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이거 정산 보셨어요? 돈이 막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사무실을 여의도에 낸 건 그 당시 조직위원장님이 정동채 전 문체부장관님이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원래는 어디에 두기로 했었습니까? 사무국을
본원에다 두기로 했다가 변경을 했어요, 여의도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 이유를 뭐라고 계획서에다 적어 놓은지 아십니까? 원활하게 접근하고 회의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 (중략) …

○ 김강식 위원 DMZ 포럼 얘기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DMZ 포럼과 관련돼서는…….

○ 김강식 위원 DMZ 포럼을 위해서 고용을 하셨잖아요, 업무를 보라고.
에.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일해요. Let’s DMZ라는 브랜드 안에서 DMZ 포럼이라는 개별사업이 진행된다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DMZ 포럼 조직위를 위해서
이 기간제로 뽑은 사람 급여를 한 40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400만 원씩 주고 있는 사람은 정작 여기서 근무 안 했던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포럼 준비를 위해서 연구원 북부센터하고 킨텍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DMZ 포럼 사무실은 2020년에는 수탁기관 경기아트센터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였음.” 그러면 이 사람의 근무처는 발령을 어디로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9년도에 구성됐던…….

○ 김강식 위원 과연 그 업무를 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9년도에 냈던 조직위원회는 포럼만을 위한 조직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운영한 건 맞지만…….

○ 김강식 위원 20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0년도에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0년도도 마찬가지로…….

○ 김강식 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0년도에는 수탁기관인 경기아트센터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면 DMZ 포럼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사무실을 왜 여기에다 내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포럼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Let’s DMZ 조직위원회였습니다.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산집행상 19년도에
에서 집행한 건 맞지만 그때 역할은 Let’s DMZ 조직위원회였습니다.

○ 김강식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Let’s DMZ 조직위가 그러면 DMZ 포럼과 관련된 기획하는 업무들을 같이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인력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에다 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그겁니다.

2019년도 Live in DMZ 예산이 9억이었어요. 2020년도에는 얼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체…….

… (중략) …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가 2005년도에 경기 방문의 해를 했습니다. 경기 방문의 해 예산이 한 350억, 360억 됐을 겁니다. 거기 부대사업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비용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들 사업 풀 수 없어요. 개별 사업으로 가니까 방향이 다 따로따로 갑니다. 왜냐하면 대행기관들도 다 틀리잖아요. 지금 대행기관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그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행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올해 사실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이 부분들을 공기관 대행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체육행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공기관 대행을 통해서 주는데 경기문화재단에다 줍니다. 왜 줘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리고 그 의미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DMZ 포럼부터 시작해서 일관성 있는 여러 가지의 DMZ와 관련된 사업들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거나이징(organizing)을 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기획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무국에 대한 필요성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7,000만 원밖에 안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른 예산들을 축소하고 조정하면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나오고 예산들이 나와서 운영하면서도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Let’s DMZ라고 지금 예산서에 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Live in DMZ의 내용들입니다. 정확한 표기가 아니었던 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각 사업별로 사업의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Let’s DMZ 전체 운영과 관련돼서는 Let’s DMZ 조직위, 집행위, 홍보 이런 식으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강식 위원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Live in DMZ, DMZ 포럼 이런 부분들에 각각의 사무국이 운영되고 이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et’s DMZ라는 건 브랜드 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운영하는 예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들, 사무국 운영 예산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이 편성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똑같이 될 것 같은 걱정들이 먼저 앞서서, 올해죠.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무국이 각각 운영을 한다, 뭐 한다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 중복적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기관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에 포럼 예산들을 세워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올해 집행한 거 보면, 아마 2억 5,000이
부분이지만 그 부분들 많이 불용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체도.
은 사실 연구의 목적으로, 학술적으로 DMZ를 연구하는 파트를 맡아서 사업을 Let’s DMZ 안에서 학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DMZ 포럼이라는 행사에 대한, 국제기획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해 주시는 역량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편성이 지금도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적을 해서 그 예산들이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이 Let’s DMZ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별도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리고 평화콘서트가 있고 Live in DMZ가 있고 사실은 거기 Live in DMZ 같은 경우는 붐업 콘서트를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평화콘서트와 Live in DMZ와 붐업 콘서트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 콘서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