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른 위원님, 오래간만에 이동현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이동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관점에서도 중요한 현안이기도 해서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담당과장, 팀장한테는 한번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받았고 현재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3월 5일까지 본계약, 본신청서를 내게 돼 있고요. 일단 저희가 예비접수는 한 상태고 중앙정부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광역지자체에서 낸 가신청서를 같이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관이 TF팀장으로 해서 시군하고
그다음에 시화ㆍ반월공단에 스마트사업단 등등이 참석ㆍ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현 위원 이번에 이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중요한 성과를 냈으면 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중앙부처의 담당 실국하고도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이 코로나 문제가 생겨서 못 만났는데 하여튼 중앙부처에도 저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 나갈,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중략) …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또 하나는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긍정적인 기대, 어떤 효과, 결과도 있는데 부정적인 우려나 결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에도 살펴본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에는 부정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는 카드형이고 모바일형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이게 구축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런데, 저희가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이나 또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에 연계되는 그 승수효과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50% 이상 85%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정책 취지에 맞게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로, 미만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책 취지에 맞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실장님,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 소비의 지역적 범위가 시군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지역화로 인해서 도내에 시군 경제의 격차가 좀 더 우려되는 바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 또한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역경제의 격차,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격차가 신경 쓸 만큼인지는 모르겠다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꽤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으로 묶어놓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그만 도시로의 소비를 위한 이전, 이렇게 갔다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렵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 간에 전체적으로 풀게 되면 사실은 반대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도시가 빨대효과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작은 도시를 다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한 논란거리 중 하나였지만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측면에서는 인근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 갔을 때 과연 미치는 효과가 어떠냐 했을 때 대도시 옆에 잘못하면 지역 자체 내에서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대도시로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