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런 면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계속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경기교통공사에서, 앞으로 철도가 점점 많은 수요를 촉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경기교통공사가 앞장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서울교통공사한테 위임하고 위탁 운영을 시킬 건가 본 위원은 되게 회의감이 듭니다. 국장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좀 큰 이야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거시적인 이야기를 한번 아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통공사의 역할, 우리 경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경기도 그리고 과연 직결과 환승 무엇이 맞는 것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크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서울시의 주장대로 속도가 35㎞ 정도의 낮은 상태에서 운행구간을 100㎞ 이상 확장하는 것은 과도하게 길어지면 직결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타는 사람들도 불편한 현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남양주 진접선이 직결되면서 그 노선이 길어지고 하니까 연 250억 원 정도의 운영비 적자가 우려되는 것이 그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또는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얄팍한 경제성보다는 다소간에 경제성의 손실과 재무적인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직결이 가능하면 우선하여 진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은 연결을 의미하고 또 연결 중에서도 일반인들의 불편이 없게 환승이 아닌 직결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일단 대광위는 만들어질 때부터 연결을 해내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대광위 측에게 그러한 정책기조 측면에서 중재하고 역할을 나서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사례 등등을 통해서 그 논리를 좀 더 발전시켜서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밝히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 일은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국장은 남양주 진접선 거기만 연간 한 250억 적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 (중략) …

26쪽 노후 SOC 성능개선 및 지반침하 예방 추진입니다. 도로, 철도 등 도내 SOC 시설이 대부분 노후돼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지반침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지하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 SOC 성능개선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후 SOC 및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월 발주 예정이며 2019년에 착수한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이 적기에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덕분에 지반침하사고 예방 시 50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지반침하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서 지하개발 건설현장을 연 2회 이상 실태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전국 최초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입니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세종 자율주행 실증특구 등 자율주행의 꿈이 일상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이 가능하지만 실증을 넘어서 상용화를 위해서는 전용도로가 필요합니다. 이에 건설기간을 고려해서 중앙정부 실증연구에 맞춰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을 도가 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자율주행차 전용도로 신설노선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기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입니다. 고양 일산대교 통행료가 비싸고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김포시민,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통행료 인하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에서 검토한 사업시행조건 조정방안을 토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일산대교 사업자에게 자금 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요청하고 협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건설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