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 3,000억 정도 더…….

○ 정희시 위원 더 또 추가되는, 이것은 수학공식이나 합리적 추론하고는 너무나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연구했던,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던, 과학적 추계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없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먼저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무리 과학적인 접근을 하겠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정무적 판단은 없었고요. 제가 세수추계할 때 작년에
에서 세수추계, 그 심의위원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수추계할 때 자치행정국에서 관련 전문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세수추계가 위원님 의정생활 오래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취득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득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 말씀한 경제성장률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 판단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부동산이 활성화되리라고는 아주 예외적으로 올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또 하나 애로사항은 뭐냐면 자치행정국에서 얼마를 잡으면 기조실, 저는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잡으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세수추계했던 것은 제가 한번 다시 관련 시스템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치행정국 담당 세정과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무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너무, 정무적으로 판단한 게 어떤 경우는 과하게 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축소시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측보다 2.5배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봤을 때 도대체 우리 예산실에서 어떻게 잡는 것인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말씀드렸는데 정무적으로 하면 이거는 세수추계를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