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규제가 높은 곳에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그런 반영을 했나요? 예산편성하실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그 예산편성 부분은 관련 부분을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지는 못했고 대신 저희들이 규제연계형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할 때 가점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 가점이 작년, 우리가 2019년도에
통해서 규제 산출해 놓은 것들이어서 2020년도 작년 2월 달에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를 통해서 가점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부분에, 산업발전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그런데 그게 지금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몇 개 도 공모사업에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부분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대적으로 규제지역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가는지 알고 계시는데 실제 어떤 예산을 어떤 공모사업에 가점을 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중략) …

○ 이영주 위원 정치하는 사람의 한 명이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부동산 수입구조에 의존하는 우리 지방정치, 지방행정 또 지방재정이죠.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산을 지키자. 땅을 지키자. 농업을 키웁시다.”라고 말한들 참 허무하게 들리는 얘기들이죠. 굉장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도에서 간부공무원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광역에 주고요. 정부가 토지에 관련되는 세를 갖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논리적으로 맞냐 하면 사실은 이게 부동산 경기라는 게 중앙정부의 어떤 규제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서 저 같으면 반씩 정도 이렇게 하면 서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부분, 도의 국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들 국회의원 되시면 그 부분을 조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기재부하고 우리하고 예산을 서로 안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꽤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 이영주 위원 제 정치적 미래까지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우리가 전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만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모순점, 그래서 과도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또 부동산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해 가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균형적인 발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부동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땅을 지키고 산림을 지키고 부동산 난개발을 억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선 연구를 진행해서 대안들도 찾고 종합적인 어떤 제안들을 과감하게 정부에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과 함께,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지만 그런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담론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