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개요, 추진경위, 일반현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산대교 개요입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부터 김포시 걸포동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4㎞의 교량입니다. 총사업비는 민간자본 1,485억 원과 도비 299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되었으며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해서 2038년까지 총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일산대교 주식회사이며 출자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출자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 착공을 시작으로 2008년 5월 16일부터 운영 개시해서 통행요금을 징수하였으며 이후 2009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건설 출자자의 출자 지분을 전부 매입해서 스스로 차입금을 재조달하였습니다. 이후 당시의 높은 후순위채 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2015년에 원상회복 명령을 했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라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 및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지난 2월 15일 경기도 주재 일산대교 현장 간담회를, 경기도지사 주재 일산대교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자금 재조달 요청도 했고요, 또 협의요청 공문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연금공단과 통행료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로 전문가 TF단을 구성해서 회계ㆍ법률ㆍ교통 이런 전문분야의 자문을 철저하게 받아서 대응 중에 있고 국회 토론회를 거쳐 일산대교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현재까지 본격적인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산대교의 자본 구조는 건설 출자자의 자본금 및 차입금을 2009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이 전부 지분 매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제공받은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입 당시에 국민연금공단의 최초 투자금액은 2,561억 원입니다. 가운데 있는 표 넷째 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561억 원이고요. 일산대교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결과 연금관리공단에서 통행료와 MRG로 취득한 이익이 지금 한 2,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 (중략) …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소영환 네, 심민자 부위원장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책회의를 하면서도 한번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 2019년, 작년에
을 통해서 일산대교 통행료 재구조화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했잖아요. 맞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아직도 공개가 안 됐어요.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한 번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거든요. 그 자료 요약본이어도 좋으니까 연구용역 나온 그 내용 그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