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물론 지난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자치국장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저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세수추계를 전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9월경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석은 4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시군의 추계방법, 지방세연구원 또 다른 기관 해서 4개를 하는데 물론 그 수요예측이 전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해서 책정을 하는데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재정운용에 사실 보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만약을 대비해서 실제 나온 수요보다 한 3,000~4,000억은 줄여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내놓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수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4,000억이 아니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보수적인 사항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이 개선방안으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보수적인 것보다는 발전적인 세외수입을 잡아서 각 부서 실국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갖고 정책을 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지금 방법을 계속 고수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개선방안도 갖고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사 시에도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추경 심사 시의 속기록을 보니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또 이번 지적도 우리 4개 추계방법 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나 조세연구원이든 이런 중앙행정기관에 타진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고 지금 백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보수적인 측면도 저희가 좀 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을 잡는 부서에서는 어차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지만, 지금까지 오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셨지만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반대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시는 기조실 쪽에서는 세입의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걸로 인해서 해당 실국은 그만큼 사업을, 정책을 펴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입예산의 접근성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근사치는 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의 도입을 요청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공직사회의 담당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주신다 치면 우리 경기도 모든 정책에 예산이 수반돼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중략) …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정책기획관과 이한주
장은 경기도ㆍ경상남도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고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731억 2,681만 원, 수납액 1,730억 8,573만 원, 미수납액 4,107만 원입니다.

… (중략)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최원용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 이한주 원장님이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오늘 경상남도하고 정책협약식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백승기 위원 꼭 이날 해야 되는 거예요?

… (중략) …

○ 백승기 위원 지금 일부에서 염려하는 게 산하기관 단체장님들이 옥상옥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산하단체장님들이 공무원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이제 막판에 들어오니까 더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아까 통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장님들이 결산을 하는 자리에 참석도 안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공기관장님들이 대다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조실 소관의
이한주 원장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현명하신 분이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 기조실에서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든지 그리고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단 저희가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고서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조처하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공공기관장님들이 과거에 내 자리가 어땠는데 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그 공공기관장으로 계시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의회 무시하는 처사로 본다고 치면 집행부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알기를 너무 쉽게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