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무엇보다 이 세 가지를 묻는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술인기본소득이라는 입법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야 마땅한데 지금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한 사전적인 입법으로서 창작수당 지급법인데요. 이거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 상임위에서의 토론이 조금 더 진지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세 가지를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최만식 의원 강태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예술인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제가 도의원 되고 전반기에서부터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었고 용역으로도 제가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용역도 수행을 했었고 또 관련자 그러니까 민예총이라든지 경기예총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예총 관계자들, 예술인들과도 많은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인기본소득은 민간영역에서는 부천하고 안산시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도 한 번 예술인기본소득과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많은 부분 예술인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부분 얘기들이 오간 것 같고요.

지금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 말씀드리면 기본소득 추진 흐름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지급대상이라든지 예술인기본소득 목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절차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협의 소요기간이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3개월이 걸렸고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해야 할 부분들이 전체 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이해관계자라든지 당사자 등의 의견을 도출한 과제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농민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에서 단기과제 용역 및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술인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한테 미리 됐으면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건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아직도 칸막이 행정이 있어요. 농정국에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진작에 저희한테 줬으면 단기과제라든지 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료들을 다 준비했었을 건데 이게 제가 예술인기본소득 조례 추진을, 입안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가까스로 농정국한테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6개월의 과정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과 같이 예술인기본소득 관련된 걸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소요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기과제라든지 그래서
에 의뢰를 해서 아마
에서 예술인기본소득과 관련된 단기과제 용역을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술인 실태조사 항목에다가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 기본소득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설문항에 넣어서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소득 부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추후에 예술인기본소득 추진할 때 진행되는 게 더 예술인기본소득이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하지만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기 전에 이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사실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예술인기본소득 조례로 발전ㆍ진화되지 않으면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도 매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아마 이 부분도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추후에 논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먼저 해서 적어도 우리 예술인들에게 예술의 공유제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도움 그다음 예술인들이 사실 생계적으로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최소한도의 도움을 저희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올해에 그걸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인기본소득으로 가는데 시간을 그냥 넋 놓고 기다리기보다 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라도 먼저 만들어서 그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예술인기본소득 조례가 아닌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로 선회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도 제가 누차 예술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부분 지금 “나도 예술인인데.” 이게 사실 예술인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예술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술인 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정의가 있어요. 예술을 업으로 해야 되고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자라고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한다면 일부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 정담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이 예술인 복지법에 정의된 바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면 모든 정책이라는 게 100% 만족한 정책은 없듯이 일부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대다수는 이 지급대상에 대해서 수긍하고 따르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정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우리 강태형 위원님 얘기했듯이 큰 사회적 갈등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