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애초에 취업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취업을 했고요. 이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서 근무를 하고 어떤 그런, 또 지금까지 기반을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반을 거기서 다 이렇게 맞춰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옮겨라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 김중식 위원 특히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어찌 보면 특정집단이잖아요? 그쪽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대기업이 이전을 하고 어디에 새로운 회사를, 공장을 설립하고 산업단지 입지가 선정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합니다.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은요, 의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볼 때 수원보다 오히려 출퇴근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 김중식 위원 그렇긴 한데 지역별로 의정부,
은 의정부 쪽으로 결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거길 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소위 고급인력, 그래서 평택 이하로 내려가면 대기업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큰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할 때는 지방에다 배치를 하고 싶어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정주여건이 되는지,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입주해서 들어가는 데가 가장 쉽죠?

… (중략) …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성과급 주는 거기 때문에…….

○ 정책기획관 허승범 실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A등급을 받았는데 직원은 성과급이 140%, 임원은 3명인데 200% 주고 기관장은 같은 등급인데 270%를 줍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한 579만 원 정도 받아요, 전 직원으로 나누면. 그런데 임원은 2,300만 원, 기관장은 3,2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퍼센트를 지정할 때 직원들은 최고를 주고, 그 사이에 줄 때. 150~200이라면 200% 주고 그리고 기관장은 150~200을 준다면 150%를 줘도 훨씬 많다 이거지요. 그렇게 직원들은 좀 우대해 주고 높은 사람들은 연봉이 많기 때문에 지급률을 다운시켜도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예가
은 그렇게 한대요, 보니까.
은 기관장이 101%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은 11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 이러면 직원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A등급을 받았는데 원장님이 자기가 지급률을 101% 받았고
직원들은 115%를 받아, 그래도 원장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연봉이 적은 걸 성과급으로 보완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재정자립도, 자주도, 부채비율을 쭉 받았는데요. 도에서 시군의 부채비율을 통제하죠? 몇 % 이상 하면 통제하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허승범 행안부에서 통제, 네.

… (중략) …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의, 출연금 기관의 불용률이 10%가 넘어요, 보통. 그런데 출연금 기관의 불용한 금액을 다 자체 추경으로 써버립니다, 반납의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지적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우리 공무원, 산하기관의 정원도 지금 전체 공무원 수의 110%로 우리가 해 놨다가 지난번에 경기의료원 문제로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산하기관에 2017년 민선6기, 2020년 민선7기 들어와서 두 번의 대대적인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통폐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광역, 물론 여타 광역시가 맞다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여타 광역시를 보면 통폐합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유독 통폐합은커녕 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통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관리해 왔던 산하기관의 정원 110%도 지금 폐지한 상태에서 저는 이게 대단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경기도에서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흔적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각 공공기관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통합 공채를 통해서 인원이,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기관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고정비 지출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듯이 우리가 전체적인 세수가 좋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정적, 오히려 좀 거시적인 계획을 짜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꼭 오히려 지금보다 출연금이 더 늘어나야 될 기관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같은 데가 그런 건데, 내일 종합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그냥 금세 가버려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의지 말씀대로, 그 전에 저는 이번 민선7기 10대 의회에서 저는 공무원 정수의 110% 조항 재도입을 좀 조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추진을. 거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아시겠지만 세수도 계속 올해처럼 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 규정, 110%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산하기관 정원 증원을 할 때요, 보통 공무원 증원율에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3.0%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폐합은 안 했지만 저희가 경기에너지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새로 만들었지만 기존에 각 대진파크나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했던 그런 환경업무를 통폐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110% 규정 없앴던 거를 다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제가 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