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부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든가…….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도적ㆍ사회적 변화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일반관리비 부분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편법을 동원해서 계속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건설업자한테 굉장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전에 건설국에서 경기도형 표준품셈지수를 만들어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형 표준품셈지수를
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별도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건설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하는 부분, 일반관리비를 공사 재량으로, 도지사 재량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은 이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 후에 실시하든지 아니면 적용을 보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반침하가 지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지금 완료되었고 또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돼 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래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현황이 계속 늘고 있다. 17년 279건, 18년 338건,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올해 상반기까지 8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가 5년간 전체 1,176건 중에서 18.5%로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에서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경기도가 부상이라든지 피해 건수로 보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 사실 지하안전관리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했습니다. 금년 3월에 수립했고요. 지하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자문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매립지 부분, 공사장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좀 보완하고 차질 없이 계획된 개선방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