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_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작년도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정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합리적…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건설비, 운영비까지.
○ 원용희 위원 그렇죠. 거기다 또 타는 사람은 바보같이 그 타는 비용까지 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제 점점?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이 이슈를 제기하셔 가지고 용역을 두 번 한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했고 에서도 한 번 했고. 그러면서 제도들도 이렇게 해외사례도 좀 가져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배정해서 보유세를 그만큼 높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유세, 첫 번째 거는 어려우니까 두 번째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주택실의 토지정보과거든요. 토지정보과의 매년 표준지하고 공시지가를 정해 주니까 거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해 다오 그랬더니 “아니, 그건 감정평가사들이 한국감정평가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들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또 “사례라도 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주셔 가지고 그걸 해 보자고 여기저기 좀 구걸하다시피 부탁하고 다녔는데 아, 지금 누가 좀 해 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돈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예산은 안 세워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차제에 이번에 에 부탁을…….
○ 원용희 위원 이렇게 저는, 이것을 결론을 내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조사를 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 (중략) …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후반기에는 그래도 도시철도에 있어서 용인의 엄교섭 위원님이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전반기 때는 의정부경전철 혼자 있어서 좀 외로웠었는데 든든하고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경전철이나 지역에 있는 경전철에 대한 사고원인 그리고 복구한 상태를 우리 의정부시 철도과하고 얘기를 해서 행감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우리 용인, 의정부, 김포 환승할인 지원금, 매년 제가 하는 질의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경기도는 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정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었었고 본 위원은 분명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내부 보고자료에 보니까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계셨을 때 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 10명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권재형 도의원은 조정방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도의원 모두 긍정적 평가를 하자 권재형 의원도 어느 정도 수긍하였다.” 이렇게 내부 보고자료를 만드셨어요. 아니,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느 위원이 거기에다가 반대의견을 얘기하겠어요? 무언은, 말하지 않는 거는 동료 위원인 권재형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대로 집행부 의견을 동의한다고 이렇게 내부 보고자료를 쓰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건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계속 남는 자료인데 보고 개요에 그렇게 쓰셨어요. “나머지 도의원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자 권재형 위원도 어느 정도 수긍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짧게 10초…….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무슨 문서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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