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3쪽 인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인권행정의 컨트롤타워 로드맵 역할을 수행하고자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ㆍ수행하였으며 경기도 인권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인권모니터단, 인권영향평가, 인권배심원제 등 다양한 인권정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인권위원을 20명까지 확대하여 제3기 인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실효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도민 인권 차별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인권정책회의를 12월 중 개최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정책 이행점검과 현안사항 공유 등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 민관협력체 구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민 인권모니터단 위촉인원을 현재 29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하여 모집 중에 있으며 도 홈페이지 내 전산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여 확대된 모니터단을 원활히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ㆍ시군, 중앙, 타 시도와의 인권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8월 도ㆍ시군 인권담당자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광역 인권위원회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인권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인권 친화적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본격 추진을 위해 근거규정을 개정하여 제ㆍ개정 자치법규 8건에 대해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평가로는 안전관리실 등 4개 실국의 자치법규 중 146건은 완료하였고 10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권 친화적 경영 수행을 지원하고자
등 9개 기관에 대해 찾아가는 인권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기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아카데미를 8회 실시하여 총 1,846명이 수료하였으며 시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를 40회 실시하여 총 2,89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권담당자 워크숍,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시군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도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인권경기’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 인권포럼을 10월 15일 개최하여 도민과 인권관계자가 인권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9개소에 각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에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였으며 인력을 2명 확충하여 매년 증가하는 상담 구제사건에 대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제고하였습니다. 735건의 인권 상담과 36건의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인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G버스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도민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인권보호관 회의를 4회 개최하여 4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앞으로 2회 더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제3기 인권보호관을 새로이 구성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을 11월 완료하여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권리구제 및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민인권배심원제 추진을 위해 인권 조례ㆍ시행규칙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내년부터 경기도 특성에 맞는 도민인권배심원제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서현옥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이종인 의원님께서 도립 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5분발언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에 20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조금 타당한 걸로는 안 나왔어요.

○ 서현옥 위원 용역한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기존에 이런 콘도시설이나 휴양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아직 예산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중략) …

○ 오광덕 위원 그래서 도세 일부를 이제 시에 직접 교부를 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취득세 등을 시세로 이양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죠, 그것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4개 특례시 대상되는 데에서 요구를, 그런 사항 포함해서 재정의 이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지금 요구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 요구할 경우에 경기도 재정 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어쨌든 한 800억에서 2조 5,000억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구자료입니다, 보면. 국장님, 이 도 재정 감소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일단은 특례시 요구사항이 지방이양법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분권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도 “어떤 타 지자체한테 불이익이 가면서 그런 특례를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적용하기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구는 계속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오광덕 위원 어쨌든 특례시 지정과 특례사무 이양이 지방자치법의 변경사항이긴 합니다. 한데 도 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말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