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 사업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1년 9월 30일 기준 31개 시군에서 8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83%가 만족하고 96%가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행안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민관협업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행안부가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7대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등 나름의 사업추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2년에 신규 설치되는 26개소의 운영비 41억 4,926만 원을 포함해 총 110개소의 운영비로 202억 2,15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도비가 총 487억 원 투입됐고 앞으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행안부의 전국적 확산 중점과제로 선정된 만큼 국비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 검토내역입니다. 경기도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경상사업비와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4개 사업과 법정운영경비로 총 1억 7,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은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과 바다지킴이단 운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와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정책과 연계해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 사업의 경우 교육 2,332만 원, 사업체 견학 1,860만 원, 사진공모전 279만 원, 홍보비 1,529만 원만 편성되고 현장활동에 대한 예산은 미편성되어 교육 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바다지킴이단 운영은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 강, 하천, 해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게, 목장갑 등 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 지원사업 중 경기도가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자원재활용 수집 및 줍깅 릴레이 사업이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로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다지킴이단 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쓰레기 수거라는 측면에서는 중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민간들이 단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단체별 사업이 중복되어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검토내역입니다. 본 예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도는 연구원이 설립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7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 출연금 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보통세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472만 원이 증액된 14억 3,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도의 출연금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연구과제 의뢰에 대한 채택률은 서울시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외에도
및 외부 연구용역 등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총수입 대비 사업비 및 비용 등을 감안한 당기순이익이 매년 20~30억 원씩 발생되고 있는 구조이므로 타 시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출연금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출연금 산정방법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개선하는 등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연구의 질을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앞으로도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모성자재몰 구축ㆍ운영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의 사무용품 등 소모성자재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2021년 본예산편성 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63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사전 중앙부처 승인 및 관련 법령 배치 등의 사유로 우선 설계용역비 2억 500만 원만 최종 편성되어 지난 10월 27일까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는 용역결과를 일부 반영, 공정조달시스템 승인 전 현행 법령 내에서 추진 가능한 MRO몰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공정조달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2022년에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소모성자재몰 구축ㆍ운영을 통해 도내 관공서가 낮은 가격에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비해 빠른 납품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인정되나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MRO몰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점과 예산절감 효과를 과대하게 평가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소모성자재몰 구축ㆍ운영 목적과 효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유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유시설 등을 통합 검색ㆍ예약ㆍ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를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 총 4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5월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하여 2021년 10월 31일 기준 47개 기관이 1,084개의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시설관리 기준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인해 10월 31일 기준 예약 가능한 공공시설은 572개이며 예약실적도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도민들이 필요할 때 공공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산투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