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이로써 본질의 시간은 마쳤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시정요구 3항에 보면요. GBC 관련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향후 21년 운영성과에 대하여 양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나왔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저희가 3월 정도에, 왜냐하면 이게 정산도 끝나고 이런 시기를 고려하면 사업기간 종료 후에 하면 평가시기가 3월부터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평가를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원 같은 경우는 사업종료 기간이 12월이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월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3월에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작년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냉정한, 냉엄한 아주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에다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3월 초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평가기준에 대해서
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각 기관별로 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BC를 지금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14개가 있는데 14개가 진짜 제대로 하는지도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경과원이 하고 있는데 경과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폐쇄할 거면 폐쇄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과감하게…….

○ 허원 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이거 해 가지고요. 그럼 3월 달이면 결론이 나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서 6월 정도, 왜냐하면 지금
에서 단기정책 연구과제로 저희가 지표개발 그다음에 분리 통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 기타 발전방안도 종합적으로 만들 거고요.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를 이제 쭉 성과평가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기간을 한 6월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