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36쪽 한미 협력체계 강화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지원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미8군 한미협력협의회 본회의를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와 주한미군 안보ㆍ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주한미군 간 상생협력을 위해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과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미반환 공여구역의 신속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전담기구 신설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반환기지 개발에 185억 원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04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지연, 민간투자유치 곤란 등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 소관입니다. 41쪽 신성장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의 체계적 실행기반 구축을 위하여 6월 24일 전담 추진 T/F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ㆍ발전전략 등 실행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자문, 발전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산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민주적 숙의과정 운영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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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의지를 갖고 한 사업인데 한시적으로 하고 연장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이 사업이 필요하고 계속 연장해 줬으면 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요.

○ 이기인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1ㆍ2차 한 6~7,000억 정도 들여지는 이 생활SOC사업이나 문화ㆍ관광사업들, 균형발전에 대한 지출사업 예산이 어떻게 잘 고루 지출되는지에 대한 외부사업 평가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 생활SOC뿐 아니라 균형발전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지역 균형발전, 도 균형발전사업이 있고요. 또 중앙 균형발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적어도 도 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지수를 만들어서 취약한 여섯 시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계속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5년 단위로 다시, 주로
에서 이렇게 지표를 판단해서 해당 시군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균형발전사업이 좁은 의미의 균형발전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균형발전 사업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기도 발전계획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골고루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에 어떤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네.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이제 형성됐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은 마련도 안 된 것 같아요.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출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차후 연도 지출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더 고루 지출을 할지를 적용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문했으니까 자료로 제가 질의드린 것들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지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