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세종시가 있습니다.

○ 임상오 위원 세종.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벤치마킹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내용에 첨가하고 첨가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1년씩 우리가 이거를, 용역기간을 1년씩 가져가야 될 일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원을 오려고 그러면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오는 이 나라에 3시간씩 와요, 3시간씩. 그러면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10여 개 시군의 의원들은 최하 70~80㎞, 90㎞, 100㎞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어려운 게 많아서 1년을, 착수일부터 용역을 1년을 잡는다고 하면 너무 길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배울 게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1년씩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쁜 거 살 붙여서 하면 우리가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건데 왜 1년이 꼭 걸려야 되느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주도와는 벤치마킹도 하고 또 상호협력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많은 도움도 받고 앞으로도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만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또 제주도와도 좀 다르고 강원도와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사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용역비입니까? 아니, 이거 순수하게 용역비예요, 아니면 용역을 하기 위한 TF팀이 그 경비를 같이 쓰면서 용역비가 포함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용역비입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 임상오 위원 의지가 중요하다,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 공무원 여기 임시조직으로 8명이 있는데요. 8명하고 그다음에
에서 연구단으로 해 가지고 경기북부연구센터에서
8명 연구원하고 기타 중앙에 있는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연구원도 있고 행정연구원도 있고 여기 중앙 국책연구기관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미 사전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런데 관련 규정이나 또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도 사전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이번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뭐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 더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고맙습니다.

… (중략) …

○ 이기형 위원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정책연구용역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왜 이런 데 용역비를 쓰느냐?” 그리고 “이거
뒀다 뭐에 쓰냐, 그냥 거기 시켜라.”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결과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런 연구용역을 갖다
에 있는 인력을 통해서 그냥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나중에
출연금 심사할 때 또 설명이 되겠지만요, 현재
출연금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일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별도로 경기도든 어디든 간에
을 통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용역비가 필요합니다.

○ 이기형 위원
에 많은 석ㆍ박사들이 있다고 해서 뚝 던져서 그냥 거기에서 하라 할 사안은, 연구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물론 간단한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풀비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예산은 그 출연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면서도 질의 한번 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이기형 위원 또 하나 드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설에 의해서
에서 기존에 비슷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정책보고서나 연구자료를 많이 냈는데 기존의 것만 엮어서 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한 몇천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또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좋지만 또 어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타 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실장님, 제가 뻔한 질문 확인차 질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정책연구용역도 똑같다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 요청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