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장대석 의원 인구정책조정회의 서면심의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 전문가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인구영향평가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것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해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독립적인 전문기관인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인구영향평가 사업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의 모든 것이 저출생 문제나 인구 문제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17개 돼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내에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대석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 현안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 등 시흥의 주거단지와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전철역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단지,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첨단산업단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과 측면들을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사업 전체를 주도하였고 업종을 제안하여 단기적인 개발이익 및 임대수익 목적의 입주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뛰어난 입지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 및 IT벤처기업 비즈니스에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바라본 것은 업종 제안 및 단기적 임대수익 목적의 입주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흥광명테크노밸리가 시흥뿐만 아니라 경기서부권에 아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 사업 과정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업종 제안 및 단기적 개발이익 및 임대수익 목적의 입주를 제안하는 등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모방식,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중략) …

○ 고은정 의원 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동연 우리 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과학기술과에 팀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 과 이상은 디지털혁신과로 가고 일부 팀은 반도체나 바이오산업과로 이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칭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가 있으실 수는 있지만 기능 자체는 전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할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신 명칭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유념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 고은정 의원 네, 제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지사님, 요즘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경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공기관 ESG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전국의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ESG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ESG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상황이 어떨까요?

○ 도지사 김동연 그 문제의식에 저는 동의하고요. 경기도 문제만은 아니고 ESG가 말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게 일과 생활 속에 어떻게 체화되는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경과원을 일종의 ESG 시범기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첫째로는 경과원 자체부터 두 번째는 경과원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ESG 경영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연구 중에 있고 또 일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ESG 경영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사회적경제국 만든다든지 또 사회적경제원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는 거라든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환경국에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결국은 E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ESG를 일이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고은정 의원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ESG 경영의 차이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7이거든요. 공공기관이 혹시, 10이라면 10점 중에서 대기업이 7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생각에 공공기관은 몇쯤 될 것 같습니까?

○ 도지사 김동연 저는 7보다는 제법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제가 매기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근무를 해 보고 또 이렇게 도에도 와 보고 공공기관 해 보면 ESG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호와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기업도 기업 나름이겠지만 적어도 대기업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을 7이라고 한다면 그보다는 아래일 겁니다.

○ 고은정 의원 대기업이 7이고요. 공공기관이 2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그…….

○ 도지사 김동연 그렇습니까? 어디서 나온 자료죠?
?

○ 고은정 의원
보고 자료입니다.

○ 도지사 김동연 네.

○ 고은정 의원 그러면 대기업이 7이고요. 그럼 10 중에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중략) …

○ 도지사 김동연 맞습니다.

○ 고은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이든 중소기업이든 저는 ESG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게 놀라웠던 게 적어도 공공기관이, 우리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해서 ESG 활성화 조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하고 이 부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외려 중소기업보다 더 ESG 경영에 있어서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경기도는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있는 28개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다 ESG 경영을 하라 하는 거에는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평가기준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공공분야의 ESG 모델을 지금 경과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과원은 사실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BIG 5에 듭니다. BIG 5가 있는데 우리가 나머지 그 작은 예산 규모의 인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기관별 어떤 특성에 맞는, 특성을 반영한 그런 맞춤형 ESG 경영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다 지금 K-ESG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전국에 다 적용할 수도 없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서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지금 사실 올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 하는데 그것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기업 우수기업이어서 50개 사였고요. 사실은 나머지는 공공기관 ESG여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내년에 ESG 지원단도 지사님 공약백서에 들어 있는데 적어도 저는 본예산에 못 세웠다면 추경을 통해서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이런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공공기관 플러스 중소기업까지 하면 사실 적어도 10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 이 ESG 경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나 대기업은 빠르게, 또 공공기관은 하고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까지 ESG 경영이 보편화되는 거에는 저는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적어도 2025년부터는 확대를 더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좀 더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사님?

○ 도지사 김동연 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정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들도 같이 이거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점수를 따져서 공공부문보다 점수가 높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이걸 하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은 생존의 문제로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중소기업은 좀 다양할 겁니다. 아까 4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금년인가요,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0개 중소기업 중에서 83%가 ESG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겁니다. 잘 모르거나 두 번째는 알아도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 1억이고 제 기억이 맞다면 내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4억인가로 늘렸지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 고은정 의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