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2,732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33억 원, 평화대변인이 18억 원, 균형발전담당관이 2,005억 원입니다.

13쪽부터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주요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북부연구센터와의 정책분야 간담회 등 경기북부 정책 발굴 및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과 함께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전담 TF 운영, 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상 합동점검 실시 등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한탄강 유역 수질문제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광역-기초 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강원도와 부지사급 정책협력회의로 SOC 확대, 군사규제 개선,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초광역 상생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시장ㆍ군수와의 개별 간담회, 주요현장 도-시군 합동 현장답사 실시로 현안공유ㆍ해결을 위한 도-북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안정적인 투자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북부 지역균형발전 및 생활밀착형 사업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 마련 예산편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51건 총 5,491억 원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기능개선,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내용연수 경과 노후PC 일괄 교체 등 북부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였고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기한 단축과 방문민원 최소화를 위한 등록증 우편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중략) …

○ 이병숙 위원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북부지역의 낙후를 만든 원인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에서 지금까지 1차 사업, 2차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대부분이 도로하고 하천 인프라 사업 부분하고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원도심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ㆍ2차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저희가 북부지역이 워낙 그런 재정자립도라든지 지역총생산 자체가 낙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으로 사업을 먼저 진행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의 성장여건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남북부의 차이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의 총 투입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전체의 한 30% 내외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균형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남북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격차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좁혀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특별자치도 부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역적인 부분보다 성장적인 위주로 더 앞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 또 그리고 박상현 위원님 거듭해서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물론 여태까지 참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잘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아주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됐고 잘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공원 깨끗하고 집이나 그런 거 좋다고 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살 게 있어야지 주민도 늘어나고 거기에서 세수도 많이 걷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경제생활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할까라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자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대 전략으로 테크노밸리 조성하자 그리고 또 GTX 광역을 북부까지 하자 또 경제규제자유특구 이걸 꼭 우리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가 받자라는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2차 계획이 24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나 조례상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자체 규모가 시군별로 5개년 동안 한 500억 내외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북부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계획과 연계를 하게 되면 좀 시너지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김현석 위원 네, 나왔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국가가 안 하기로 정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도에서라도 시군하고 협력해서 이거를 토지자원도 효율적으로 시설자원도 효율적으로 이용자 편의에서 이 사업은 끌고 나가야겠다는 취지에서 작지만 어떤 연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 게 이게 워낙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작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지금보다 조금 더 복합화한다든가 도에서, 의회에서 관심 주셨던 단년으로 추진됐던 노후 SOC에 대한 개선, 리모델링, 기능 확장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에 필요한, 연구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에 필요한 조례나 아니면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은 이게 아주 큰돈은 안 들이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돈이 확보되면은 주민들한테 시군에 도움되는 그리고 자원 이용,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책 만족도 및 추진개선 방안,
연구가 최근 나왔던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요청해서, 지금 봤는데 일견 많이 지금 다 봤습니다. 제도개선 방안들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 (중략) …

○ 정경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다음 섹션에 보면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에 대해서 있는데 군사격장 주변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양주 쪽의 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은 당연히, 접경지역에 대해서 정말 희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바로 접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주나 포천 같은 경우는 사격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접경에서는 사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바로 밑에 접경지역이 아닌 양주나 포천으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소외됐다는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접경지역이 정말 힘들다는 거 알죠, 같은 북부로서. 그러니까 그쪽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다른 북부로서 다른 지역도, 균형발전 아닙니까? 공정하게 좀 배려나 이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항상 균형발전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중첩규제이지 않습니까? 항상 언급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 중첩규제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 없고 기업 유치하고 싶어도 너무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한 게 그러니까 파주 어떻게 보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데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에서 상황 실태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재경부 주관 관련 부처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그다음 군작전성 협의, 국방부ㆍ합참ㆍ군관ㆍ여단 관계자와 부지사 참석해서 합의하고 산자부 지원하고 모두 다 합심해서 그래서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거기 LG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멋지게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발전사업이라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워낙에 북부 쪽은 이렇게 생활SOC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그걸로 그쪽 위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긴 가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성장형 사업이 부족하다. 정말 현격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파주를 롤모델 삼아서 그러니까 지역적 거점을 잡아서 이런 그러니까 남쪽은 저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택 하면 삼성, 이천 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하이닉스.

○ 정경자 위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표성을 띠는 도시들이 북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미래성장형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