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설명서 35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그냥 아예 없어졌네요?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스마트 치매마을이라는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있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갈 겁니다. 스마트 치매마을에 대해서 전부 다 치매마을을 할 때 네덜란드 호그벡 모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선 개념의 정의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회의를 하고 그 나름대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용역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과제로 공모까지 했지만 1개소가 참여했는데 내용 자체가 심사위원들이 부적격하다고 해서 낙찰을 시켰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에 신규 연구과제로 협의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고 이거는 도의 과하고
하고 같이해서 연구를, 정책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으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중략) …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연구기관도 이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어렵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1개 기관만 참여했는데 또 심사과정에서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 김미숙 위원 전문가들이 그러면 치매 관련 전문가들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ICT 기술을 이용해서 돌봄에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복합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번에
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복지재단이든 또 우리 쪽의 연구원이든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복지랑도 관련이 되겠지만 어쨌든 보건건강국 산하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건강 관련자들도
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연구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걸까요? 만약 하게 되면, 연구과제로 된다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에 보건학을 전공한 연구원 박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책임연구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 치매마을에 대한 보건환경 영역과 복지 영역을 다 같이 아울러서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사업에 본래가 치매마을이라는 걸 시군 단위로 조성하도록 돼 있고 어느 정도 잘된 사례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 김미숙 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 예산을 잡았다가 이게 연구과제로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나요? 어떤가요? 보건건강국에서는 이렇게 연구용역…….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 그림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저도 참여하는 회의를 한 서너 번 정도 같이 했는데요. 이게 그림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ICT 하는 분을 모시면 그쪽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복지 부르면 또 그 이야기하는 거고 다 같이 아우르는 접점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다방면의 전문가가 같이 머리 맞대고 어느 한쪽의 전문가가 맡아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지고요. 거기서 그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의 보건학 박사가 책임자가 돼서 저희 과하고 또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치매센터하고 같이 해서 결론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림을 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냥 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 쪽에서 보느냐, 복지 쪽에서 보느냐, ICT 쪽에서 보느냐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기준을 딱 잡고 어쨌든 보건건강국에서의 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이기 때문에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가에서 하는 치매안심마을 그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모델로 만들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