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_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연구원에 복지를 뽑아요, 보건의료를 뽑아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다 관심 있게 보시고 협력하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냥 산하기관의 역할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에 복지를 뽑아요, 보건의료를 뽑아요. 이거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나중에 합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합하라고 그러면. 위기감 느끼시고, 위기감 느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복지국의 위상이 작아집니다. 그거 아시고 그렇게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중략) …
○ 박재용 위원 연구위원들이 연구한 실적을 보니까요, 자체 연구, 그러니까 자체 개발, 자체 발굴한 연구를 한 걸 보니까 21년도에 71건 중 5건이 자체 발굴이었고요. 22년도에 84건 중 13건이 자체 발굴 또 23년도에 72건 중 21건이 자체 발굴 연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책을 제외한 이런 연구실적을 봤을 때 다 도의회에서 의뢰한 내용 또 용역을 한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 연구에 어떤 연구가 소홀하게 된 실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복지재단에 저희가 도의원 되고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게 우리가 지적을 했던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또 원미정 대표님이 1월 달 부임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개선이 될 거고 안정된 운영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 때는 작년 거에 대한 언급은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앞으로 원미정 대표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복지재단에서 고유의 업무인 연구사업이 좀 깊이 있게 또 전문성 있게 연구가 되어서 정말 기관의 이름처럼 복지를 이루는 재단에서 경기도 복지가, 이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로 경기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발굴 이런 정책사업이 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내년도 이 시간에서는 자체 발굴한 연구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경기복지의 방향을 짚어주는,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분석한 결과 연구주제 선정단계부터 기획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하반기에 연구과제 기획회의를 한 번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기는 어려웠고요. 내년도는 올해 12월부터 연구주제 선정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차로 도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할 계획이고요. 2차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주제 선정부터 조금…….
○ 박재용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과연 돌봄의 전문기관은 저는 복지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로 인해서 그런 돌봄, 사회서비스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저는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전문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그것은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에서도 또 돌봄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연구에 대한 경쟁력이 심해지는데 복지재단이 이러한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갖지 않는다면 복지재단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복지재단도 중요하게 이렇게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박재용 위원 또 하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23년도에 보니까 13건의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공모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관성 있는 공모사업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고유의 업무에 지장이 있고 또 어떤 영향력, 에너지가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사업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대표님께서 잘 살펴서 늘리기보다는 좀 공모사업은 정리해서 타 기관으로 옮기고 그 대신에 역량을 연구 쪽에 더 발휘해 줄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축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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