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위원님, 혹시 대외활동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저희 기관이 전체적으로 지난 행감 지적사항을 가지면서 혁신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규정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감 때도 대외활동이 많은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하면서 각 팀별로 현행화 내지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 박사님별로 특정 박사님들이 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받은 바가 있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규정상 근무시간 내로만 규정됐던 것이 다른 기관들 다 비교해 보니 전체 기관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꿔서 근무시간 내외로 해서 월 3회는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바꾼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외부로 나갈 때 연구의 전문성과 연결짓는 걸 첫 번째 원칙으로 했고요. 연구보고서의 분야에 관련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 분야에 세 분의 박사님이 계시면 예를 들어 노인 관련한 연구가 세 분 계시면 나가시는 분량들을 좀 공평하게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사님들이 사실은 한 해에 82~83개에서 85개까지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내실을 다지는 해로 목표를 잡아서 외부활동보다는 내부 연구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대외활동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일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단단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이 연구가 어쨌든 정책방향이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연구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지금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가 돼서 조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연구, 사실은 여기의 목적이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
도 있긴 하지만 재단만의 그런 또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 다르게 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특성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은 연구전문기관이고요. 저희는 연구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의 그런 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재단의 연구는 복지정책 분야의 실행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즉각적으로 현장이나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대부분 지표개발 및 시범사업 모형개발 그다음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나 이런 즉각적으로 정책이나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정책이나 저희 사업부서에 연결이 돼서 다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그것을 다시 재평가해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복지 관련된 거는 우리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만약에
에서 모든 연구를 다 해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특색 있게 복지 관련된 건 복지재단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구원별 연구 목록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정책연구나 리포트나 복지이슈나 여러 가지 연구들 받아봤지만 연구 내용이 다 각기 차이가 있더라고요. 복지이슈도 그렇고 나머지 연구들도 보면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한 편중도가 지금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2023년 연구전략팀에 있는 연구팀이랑 사회정책팀에 있는 팀을 보면 정책연구보고는 비슷하게 잘 배분이 된 것 같아요. 3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복지이슈랑 리포트 이거 앞에 거 있잖아요? GGWF 리포트 그것도 대개 유독 많이 하신 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분배가 된 걸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정책연구는 경기도정에서 의뢰하는 연구를 하고 각각 할당이 있습니다, 저희 경영평가에서도. 해야 되는 목표 숫자를 협의를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정책실장과 팀장은 그 배분의 비율들이 일반 연구원들과 좀 다릅니다, 행정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실장님은 보니까 다 없었더라고요.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경우가 아마 그런 예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에서 인력 충원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복지파트로 2명을 하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경기복지재단과
이 이렇게 중복 연구도 하고 같은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복지를 중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주형철 원장님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의 연구 특성이 있고 저희 재단의 연구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

○ 박옥분 위원 특성이 뭔데요,
의 특성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은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이나 비전 수립 연구, 그래서 거시적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별, 그러니까 프로그램성 연구를 진행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

○ 박옥분 위원 사실은 그렇게 규정을 해 놨지만 그렇게 칼로 물 베듯이 구분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연구 많이 해 봤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이 어떤 생각으로 복지파트……. 그럼
은 4명이죠, 4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현재 보건의료파트 1명하고 복지파트에 한 분이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뽑는 분야가 미래복지 분야랑…….

○ 박옥분 위원 2명이 더 있어서 4명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
이 그렇게 됐다면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기관장이 하고 있는지, 도지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관장의 몫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의논해서 함께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현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이렇게
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빨리빨리 보고를 하셔야지. 그런 거 같이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5분발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럼 장기적으로 경기복지재단 연구파트는 없앤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런데
에서도 중장기적 전략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 정책방향 개혁방향 연구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사회보장 영역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연구가 진행돼야 될 사항들인데 기타 그리고 환경복지, 산업복지 이렇게 복지 영역에서도 우리가 고전적인 그런 복지 분야가 아닌 미래 분야에 대한…….

○ 박옥분 위원 그렇죠. 미래 지향적인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딱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자체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협의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없잖아요? 우리 없는데 우리의 요구는 전혀 사실은 관철될 것이 요원한데
같은 데는 그 매머드한 데서 또 하나, 아주 몇 명 뽑는 거 쉽죠. 우리는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이거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지 자체가 대부분 여성 부분들이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취약한 데에 더 역차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보다 더 적극적 대응이 우리가 필요하다. 물론 환경과 복지, 기술과 복지 이런 미래복지 수요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복지파트에서 빨리빨리
보다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연구위원 두 분을 채용하려고 도랑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이번에 마지막하고 가야 돼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도민들에게 사실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어떠세요?

… (중략) …

○ 김미숙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감사합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복지재단의 연구종사자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왜
에서 그런 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느냐,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는 복지에 관해서만 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현재는 복지국 소관의 복지 분야 노인ㆍ장애인ㆍ취약계층 전달체계, 기타 관련한…….

○ 김미숙 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는 전혀 연구 그런 건 없어요?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은 연구원만은 아니고요. 재단으로 출범을 했고 연구기능과 사업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관련한 조례나 정관에도 복지정책 조사ㆍ연구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한 사후평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시설 운영 또 평가ㆍ인증ㆍ컨설팅 사업,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ㆍ협력사업 또 기타 컨설팅, 조사ㆍ연구, 서민금융복지 관련한 연구ㆍ개발, 그리고 도나 국가, 경기도, 시장ㆍ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열하신 걸 제가 다 들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방만하고 너무 집중력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연구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유의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돌봄, 우리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연구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다. 또 돌봄에 대해서도 특히 복지재단이 최고의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를 보면
에서도 돌봄에 대한 박사님을 유치하고 거기서도 돌봄에 대한 연구를 해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복지재단이. 그래서 누구나 경기도의 돌봄 정책이다 하면 복지재단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재단에서 독보적인 그런 연구활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에서도 벌써 돌봄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경쟁력이 밀리는 데서 어떻게 복지재단이 과연 현재의 이러한 운영체계를 갖고서 차별화된, 특화된 이런 복지재단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 연구에 있어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들을 할 때 복지 분야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확대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밀착형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복지재단의 복지정책 연구만한 곳이 저는 없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가 정책으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질을 높이고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더 확보하는 부분과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최근 5년간 경기복지재단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 라등급, 23년도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21년도에 비해 나은 평가결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비해서 하다 보면 좀 저조한 평가입니다. 다등급의 원인과 그동안 재단에서 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복지정책에서
이라든가 다른 기타 경쟁하고 있는 연구단체에서도 이러한 연구활동을 하는 것에 경쟁력이 밀리고 또 직원들의 전문성에 방만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향, 다등급에 대한 원인과 또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낮은 등급을 받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1년 동안 기관장이 공석인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동안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 게 3년 연속 평가가 되면서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돼서 저희가 지지난해에 라등급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 제가 취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임금체계 개편 연구를 통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조정되면 충분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연구 분야 관련한 평가들은 충분하게 충족을 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과 저희 내부만족도나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사평가, 승진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전반적인 도와 협력을 통해서 개선하는 결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되면 전체적으로 기관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11명의 연구위원들께서 하신 최근 3년간의 정책 반영된 비율을 나타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