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24년도의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를 지금 쭉 해 왔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실행이 안 나올 것, 실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가짓수만 많다고 그래 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애초에 1인가구 지원 사업은 복지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제안해 놓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나
에서도 사업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다른 실국에서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종합 발굴하고 저희가 또 담당 실국 담당자 간 회의를 거쳐서 과제들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성과 분석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서 보고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2024년도 1인가구 지원 세부과제가 8,8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1인가구에 우리 경기도 총예산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이게 경상적 경비로 봐질 수밖에 없는데 8,800억 정도면 몇 %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계산 비중에 따라서, 그 예산이 도민들한테 쓰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면밀한 성과 분석이 되어야지만 다음에 또 계획해서 하는데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의 어떤 과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나중에 가서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총예산의 배분도를 봐 가지고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겠는가를 한번 과에서도, 담당 국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장님. 사실 1인가구 사업이 이제 늦게 시작이 되고 그 이전에, 저희가 1인가구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도내 여러 실국에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령 7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든가 저소득 주거 지원비용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각 실국에서 있어 왔고요. 저희가 가족다문화과는 1인가구의 총괄부서로서 새로 발굴한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다 엮어서 예산들을 다 추출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배정을 예산이 있는 상태, 확보된 상태에서 배정을 한 건 아니고요.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은 것도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