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3쪽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이라는 비전으로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한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과 협력하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민선8기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비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과 함께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도, 시군, 공공기관과 협력,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 운영 및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갈등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북부청 소관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제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북부청사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북부청사 업무용 PC 일괄 구매 및 교체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조직의 총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금 현재 3명이고요. 일단은 그때 수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을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위원님들이 있어서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센터장은 겸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 그다음에 박사급 하나, 석사급 하나 해서 2명이서 총 3명이 현재는 지역교육발전센터 출범할 때 3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세 분이서 그러면 이 업무를 이 센터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지원이라는 이런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 충분한 건가요, 세 분이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강원도나 충청도 타 사례에 비교해 보면 한 명 정도는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3명을 가지고서 아까처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과를 한번 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확대되는 것에 맞춰서 인원을 확대해서 크게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일단은…….

○ 이채명 위원 개선이 됐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드라마틱한 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서 1차, 2차까지를 봤을 때 SOC 사업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그리고 특화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그러니까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 이채명 위원 근데 지금 착공 들어가는 곳도 많은데 이게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결정이 된 거는 아마 5년 전에 지표에 맞춰서 결정이 된 사업들이고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3차 때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표도 조금 현실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표도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3차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인데 올해부터 준비를 합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죠. 그러니까…….

○ 이채명 위원 그 안에 지표 개발비가 없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지표 개발비가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지표라는 것들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검증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 가지고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표를 추려내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표를 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 봐라 그래서
이 작년에 고생을 한 게 전체 지표에 대해서 한번 다 적용을 해서 과연 저발전 시군에 변동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선정된 6개 시군하고 나머지 시군하고 차이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일단은 이거에 대한 거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투과된다는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럼 두 번째요, 27페이지 보니까 인구감소지역 가평과 연천의 지금 대응 기본계획이 23년에 시행계획 수립을 했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래서 3차 사업부터는 저희가,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광역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예전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SOC에서는 좀 필요하지만 이번부터는 저는 톱다운 방식으로,
에도 이번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사업 리스트 북부 대개발부터 광역계획 모든 사업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배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배포를 해서 시군에서 그걸 가지고서 선택하는 사업으로 해서 광역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채명 위원 개선책 마련은 굉장히 장황하게, 정말 계획에 맞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지만 마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균형발전기획과에서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 맞춘 부분이 있기도 하고 비수도권, 수도권도 반영이 될 수 있게 애쓰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센티브를 다른 특구와 같이 동일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저희도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각종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좀 많이 반영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유인할 수 있는 대책으로써 강하게 하려고 우리가
에도 지금 단기 정책과제도 줬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는 개발지원특구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 접경지역과 또 인구감소지역 그러니까 지방소멸지역이 겹치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도 그 부분이, 접경지역 시군이 7개 시군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 골고루 전체적인 혜택이 가면 좋겠는데 그 지정이 사실상 7개 시군이 동시에 되기는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

○ 이병숙 위원 동시에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통일부나 얘기를 해 보면 대부분 파주, 포천 그나마 큰 시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약간 한 개의 지정이 아니고 분산을 할 수 있으면 분산 배치를 한다든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에서 어떤 정책 과제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좀 첨가해서,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병숙 위원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모든 특구를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두 국장님 좀 노력을 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중략) …

○ 정경자 위원 지금 2040년 경기북부 발전계획 비전 발표와 수립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지금 2026년 6월까지 신속 추진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랑 맞물려서 이거 비전 발표를 하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어찌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거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 부분, 경제 부분 이렇게 나눠서요.

○ 정경자 위원 도지사께서 26년 6월까지 최대한 해서 최대한 다음 지선에서는 분도가 될 수 있게끔, 특별자치도가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래서 기간을, 목표를 26년 6월까지 신속 추진이라고 했길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발전계획 대개발에 대해서 전략과 목표를, 이게 지금
에서 연구용역이 끝난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행정하고 그걸 서포트 받는 경제 부분인데요. 사실은
에서 한 용역은 북부특자도를 위한 각 시군의 발전계획에 대한 것들이고요. 경기도 전체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쪽에서 직원들이 직접 만든 내용이어서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용역이라고, 용역이 아니고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또 북부에서도 회의하고 할 때 3-Zone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식의 앞으로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도의원들도 아직 이걸 인지 못한 의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또 특히 이게 우리가 도지사의 공약이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상황인데, 뜨거운 감자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도의원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상층 3-Zone 클러스터, 중층 9대 벨트, 하층 시군 인프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말은 “균형발전”이라는 막연한, 그러니까 남쪽 남부 의원님들 쪽에서는 북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와닿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3-Zone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모든 의원님들과 공유를 해야 스텝을 맞춰서 집행부랑 도의회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눈,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 참 멋지게 플랜을 짜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 좋구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제가 오기 전부터 벌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구시만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7월 달에 발견을 해서 바로 용역 추경에 세워서 바로 발주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최근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마 두 번째 용역을 전체 17개 중에서 두 번째 용역, 실제적인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9월 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발주해서 그나마 좀 빨리 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지만 기본계획은 벌써 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프로포즈를 하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 정경자 위원 아, 프로포절용으로. 그러면 기본계획은 벌써 다 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이성영 박사
에서요. 벌써…….

○ 정경자 위원 근데 여기 내용은 ‘특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명칭이 좀 그렇게 돼 있는데.